밑에 동성애 문제 논란 종결이라고 글 쓴거 있던데 현 쟁점의 핵심을 파악 못한거 같음

글쓴이2018.11.12 21:57조회 수 345추천 수 2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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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동성애 행위 자체에 대해 찬반토론하는게 아님. 행위의 부정적인 측면을 사회구성원이 말하는 걸 허용하느냐 마느냐를 법으로 정해도 되느냐(차별금지법)가 쟁점인데 법이란건 통과되면 사회분위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새롭게 바뀐 사회분위기에 근거하여 새로운 법들이 제정되는거임.

지금 쟁점이 동성애자를 처벌하자는 법을 만들자는게 아니라 반대하는사람을 못하게 막는 법을 만들자는 거임. 그런 법이 제정되는걸 반대해야 된다는 거임.

 

밑에 글의 형식에 따르자면

지지=정상

반대=정상

그러나 반대하는걸 법으로 막겠다=비정상

 

반대하는 사람을 무식하게 나치의 유대인학살이랑 비교하는 사람들 있던데 오히려 그 반대임.

반대표현하는 사람이 동성애자를 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차별금지법으로 반대하는 사람 입을 막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그 법 때문에 학살당할 가능성이 생기는 사회분위기로 가는거임.

가능성이 있다고 처벌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행위가 처벌되어야 마땅하게 되고 이건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모든 법 적용 기준에 위배되는 것임.

 

이미 현재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언론에서 에이즈와 남성동성애자의 연관성을 밝히는걸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걸 밝히는 것 자체가 동성애자를 대상으로하는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때문에 그걸 혐오로 규정하고 금지하는거임. 지금 차별금지법 직전단계에 와 있는 거임. 사회분위기가 반대하기 눈치보이는 그런 분위기까지 와 있는거고 다음 순서의 법이 제정되려 하는 상태임. 이런 흐름에 관심없으면 모르고 지나가다가 본인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거임. 이미 여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다가 되찾으려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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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진짜 왠만하면 보고 지나쳤는데 너무 공감합니다ㅠㅠㅠ 찬성 반대의 문제가아니라 반대한다!고 말하는것조차 사회적으로 금지당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 @피로한 쑥방망이
    22 저도용! 뭔가 넘 무서워요 처벌은 ㅜ 그렇게 치면 처벌 안당할 사람이 없을것같아요 넘 주관적이라
  • 3줄요약하면

    1. 하나의 법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새롭게 형성된 사회분위기에서 또다른 법이 제정되게 된다.

    2. 현재 대한민국의 동성애 문제의 쟁점은 행위자체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그 찬반을 논쟁할 때 반대의견자가 법의 눈치를 보게하는 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것이 옳으냐가 논점이다.

    3. 차별금지법은 여타 다른 법들과는 달리 반대표현자체를 범죄의 초기단계(즉 혐오)로 규정하고 범행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해야한다는 법이므로 제정될 시 상당한 수준의 반대의견을 펼칠 자유를 침해받게 되므로 반대한다. ex외국의 사례
  • 차별금지법도 결국 하나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될수 있다 이말
    생각해보니 논란의 중심이 될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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