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17년 폐지에서 2021년까지 4년간 유예 확정을 내렸네요
임용자도 200 = >300명 확장한다는 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로스쿨 졸업 안해도 예비시험통해 변호사 시험 칠수 있게 개정 논의중 ㅡㅡ
이로써,
로스쿨협회에서 추진한 야간, 온라인 로스쿨은 bye bye 된듯하네요
거기다 현재 로스쿨생들의 피해가 크게 예상됩니다.
제가 보기엔 다음정권으로 이문제를 넘긴거같은데
다음 선거 정권에 따라 또다시 사시 존치와 로스쿨 폐지가 논쟁이 될 것같아요.
어째 물수능 =>불수능 이랑 비슷비슷한 현상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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