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1년 산거 어떻게해요?
걍 그냥 산거?
유무죄를 따지자는게 아니고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
걍 그냥 산거?
유무죄를 따지자는게 아니고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
2심까지 유죄인걸 대법에서 무죄확정판결을 직접하는경우는 없겠지만 만약 파기환송이든 파기자판이든 해서 최종무죄판결이 확정된다면 형사보상청구권이 있어요.
간첩조작등으로 10~20년 그이상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하루당 10~20만원정도 계산했던걸로 기억해요.
수백억 벌금안내서 노역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저것보다 엄청 더 큰 금액을 감액하기도 하는데 그것에 비하면 작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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