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공기업 인원증대를 통해 고용, 소득창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케인지언 정책에 속하는 소위 큰정부 정책이죠.
그런데 보수쪽은 소위 작은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요즘 고용이 워낙 불안하니까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학우분들도 이런 큰정부 정책에 찬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공기업 인원증대를 통해 고용, 소득창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케인지언 정책에 속하는 소위 큰정부 정책이죠.
그런데 보수쪽은 소위 작은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요즘 고용이 워낙 불안하니까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학우분들도 이런 큰정부 정책에 찬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 정원 확대랑 소득 창출은 전혀 상관없는 개념입니다. 소득과 고용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오로지 인구, 자본, 기술 세 가지 밖에 없습니다. 다른 요소를 변동시켜서 일시적으로 고용이 확대된 것처럼 보일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큰 손실이 야기되기 때문에 결국 도돌이표로 돌아갑니다.
케인지언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자극을 주어서 고통을 경감시키는 정책인거지, 장기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케인지언이건 반케인지언이건 간에 주류 쪽에서는 인위적으로 고용을 늘려서 소득을 창출하겠다는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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