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두가지 모두 실수입니다.>>
남자가 여자 허벅지 툭 건드리면 싸게 쳐줘서 2천 (모든 선처를 베푼 법정형보다 낮은 형)
http://m.media.daum.net/media/hotview/newsview/20130521154915095
여자가 남자 불알 터뜨리면
300?!
<<두가지 모두 실수입니다.>>
남자가 여자 허벅지 툭 건드리면 싸게 쳐줘서 2천 (모든 선처를 베푼 법정형보다 낮은 형)
http://m.media.daum.net/media/hotview/newsview/20130521154915095
여자가 남자 불알 터뜨리면
300?!
체육관 같은데 가면 진짜 겨루기를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낭심보호대는 착용하지 않죠. 그만큼 고의로 터뜨리지 않는 이상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없기도 하구요.. 이십몇년 살면서 실수로 불알 터뜨렸다는 말은 또 처음듣네요
법이 그런걸 탓해야지 재판탓할게 아닙니다. 판사도 그저 법률 안에서 재량권행사할수있을뿐 법률범위넘어서 판결하면 재량권일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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