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학우분들 소득분배에 대해 무지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살벌한 넉줄고사리2019.11.28 21:59조회 수 233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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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소득분배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과라서 그런지...ㅎㅎ...전혀 무슨 말인 지 모르겠습니다...

소득분배가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않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지를 알아봐야하는데...

답을 알려주시지않더라도 어떤 식으로 검색해서 찾아봐야 제가 제대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소득분배로 검색해서 여러 글을 읽고 있는데 딱히 제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글들은 잘 못 찾겠습니다ㅠㅠ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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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친 나팔꽃
    2019.11.28 22:01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아빠한테 물어봐요
  • 푸짐한 풍선덩굴
    2019.11.28 23:18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무슨 목적으로 어떤 소득분배를 배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서관에서 후생경제학 교과서를 읽으시거나 미시경제학 교과서에서 후생경제학 파트를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푸짐한 풍선덩굴
    2019.11.28 23:29
    댓글 추천 1 비추천 0
    제가 배운지 오래돼서 오류가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비전공자들 기준으로 요약해보면, 본래 경제학에서는 공리주의적 관점에 따라 총효용의 극대화를 바람직한 것으로 여깁니다. 대개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별다른 간섭없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총효용이 극대화되는데요. 바로 이 지점을 파레토 최적이라 합니다. 파레토 최적이라는 건 어느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효용을 개선할 수 없는 상태, 거꾸로 말하면 누군가의 효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의 효용을 감소시켜야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이미 결정돼 있는 하나의 파이를 놓고 이걸 나누는 것과 같은 상황을 들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경제학의 일반균형이라는, 이렇듯 파이가 극대화되는 파레토 최적점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파이가 극대화되는 무수히 많은, 각각의 참여자들이 얻는 효용의 조합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적어도 어느 누군가가 생산에 기여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과 같은 명백한 비효율이 없는 한 이러한 각각의 조합들 중 어느 하나가 잘못된 것이라 결론 내릴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죠. 바로 여기에서 소득분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타나는 수많은 파레토 최적점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즉 정책 당국자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여러 소득 분배 상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소득분배 상태 중 어느것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가치관의 문제가 개입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어떤 분배상태가 공정한가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죠. 최소극대화를 외치는 롤스주의가 있고 완전평등주의가 있고 완전 불평등주의 등등이 있겠죠. 이런 무수히 많은 가치관 중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각각의 사회에서 선호하는 가치관 내지는 용인하는 불평등의 수준의 정도가 다르고 이에 따라 각각의 사회에서 저마다 자신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소득분배 상태를 결정하는 거지요.

    근데 또 문제는 불가능성 정리에 따르면 이런 사회적인 선호를 나타내는 일관되고 정합적인 사회후생함수를 공정하고, 비독재적인 방식으로 도출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대개 현실의 소득분배는 어느 누군가(대개는 중위투표자의 의중)의 독재적인 사회후생함수가 반영되거나 공정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죠.

    대강 이런 이유 때문에 현실에서 소득분배에 관한 여러 정치적 갈등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심 될 것 같습니다. 딱히 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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