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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불능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 정도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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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탈리스트
아무래도 장애미수이지 않을까 싶네요
독일판례는 여자가 생리중이라는 이유로 중지한 경우에도 자의성을 부정하여 장애미수를 인정한 판례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는 수술한지 얼마 안되서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도 자의성 부정하지 않았나요?
사정이 안되는 것 역시 장애미수로 보니
발기가 안되는 것도...?
아님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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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아 웃기네요ㅋㅋ 과연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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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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