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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는 사실혼 관계로 등기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느린 왕버들
2016.04.11 16:11
조회 수
1221
추천 수
11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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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알고 결혼하는건 몰라도
숨기고 결혼하는건 거의 사기 아닌가요??
동거 경험은 경중에 따라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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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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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도 엄연한 여성의 성적자기선택권 입니다.
(by 끔찍한 꼬리조팝나무)
동거는 나쁜게 맞습니다.
(by 난폭한 익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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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수선화
2016.4.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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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나중에 자기가 다 책임져야됨 ㅋㅋㅋ
결혼했다 동거사실 들키면 이혼각
글쓴이
2016.4.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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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괜찮으신 분들은 서로 만나세요 괜히 숨기고 동거 싫다는 사람 엿먹이지말고
글쓴이
2016.4.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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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거 경험 있는 사람도 물론 결혼 가능하죠
다만 동거 경험 있는 사람을 배우자에서 배제시킬 권리가 우선해야하니 그에 관한 정보는 혼인 등기시에만 확인가능한 등기를 법적으로 강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
2016.4.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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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들중 어이가 없는게 동거는 나쁜건 아니지만 굳이 묻지않는다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 미치셨네진짜
그렇게 누군가는 배우자로서 받아들일수 없다는걸 알면서도 확답을 요구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숨기려고 드니깐 동거 그자체가 혐오스럽다는겁니다
섹시한 새머루
2016.4.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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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진짜 예비배우자한테 너 동거경험 있냐고 물어볼수도 없고.. 기분나빠할거 뻔한데 사실대로 대답해줄지도모르거
그렇다고 먼저 말을해주나? 그것도 아니면서 ㅋㅋ 그래놓고 나중에 동거충들 변명 "안물어봤잖아" 다 나가뒤져라 진짜
절묘한 큰까치수영
2016.4.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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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청결한 익모초
2016.4.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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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착실한 참새귀리
2016.4.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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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걸레랑 결혼하면ㅡㅡ
치밀한 물레나물
2016.4.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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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긴 뭐가미쳐 말뽄새하곤. 그럼 동거한사실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음?
치밀한 물레나물
2016.4.1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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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라는게 결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인데 어찌 등록을 한다는거죠. 국가가 어떤권리로? 간통죄도 폐지되는 마당에 . 간통죄 폐지에 법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떠올려보시길
@치밀한 물레나물
글쓴이
2016.4.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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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로 등기하라고요
동거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 각종 제도상의 혜택과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가 이미 많은데요?
치밀한 물레나물
2016.4.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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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사실이 밝혀져서 취소가 되는 부분이 맞고 틀린부분이 아닌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동거에는 미칠 수가 없단 거죠
@치밀한 물레나물
글쓴이
2016.4.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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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무슨소리죠? 동거를 강제로 금지한적없어요 등기하라구요 동거 사실을 고지하라는게 왜 국가가 개입하는거죠? 자동차 살때 등기하는게 국가가 사유재산권 침해하는건가요?
선의의 제3자(이경우 혼인 상대가 되겠죠)가 피해를 보지 않기위해 등기만 하라는데 그것도 떳떳하지 못하나요? 그럼 숨기고 결혼하겠다는거네 양심 ㄷㄷ하네
바쁜 닥나무
2016.4.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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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논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그 전에 성관계를 가졌던 사람들도 모두 말해야 하는 건가요??
바쁜 닥나무
2016.4.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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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에요.. 왠지 날카롭게 보이네요 ㅋㅋㅋ 기분 나쁘게 할 의도는 아닙니다.
@바쁜 닥나무
글쓴이
2016.4.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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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성관계는 혼인취소사유도, 이혼사유도 되지않지만
동거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적으로 혼인취소사유로 인정됩니다
@바쁜 닥나무
글쓴이
2016.4.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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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될수있는 사안을 물어보지않는다해서 묻고 가는건 분명 배우자가 될 상대방에게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않는거겠죠?
치밀한 물레나물
2016.4.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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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말은 동거 사실에 관한 것들이 개인 사생활이라는건데요? 동거 사실 유무 증명자체를 어찌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보면 꽤 욱하신거 같네요 댓글은 이제 아니달도록 할께요~
@치밀한 물레나물
글쓴이
2016.4.1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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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사실 존재가 혼인취소사유인데도 상대방은 이를 입증하거나 알아낼 방법이 마땅치않으니 동거사실을 등기하라구요 이해가 안되시나~
@글쓴이
치밀한 물레나물
2016.4.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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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니까 그런 등록하는 것 자체가 자의에 의한 거면 그런 부분을 어찌 다 단속하나 그게 궁금하단거죠. 동거 등기가 강제성을 띌 수가 있는 부분이냐는거죠.
@치밀한 물레나물
글쓴이
2016.4.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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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등기시에 혼인시의 세제혜택과 같은 경제적, 비경제적 혜택을 주면 되겠죠
저는 동거 자체에 반대하지않아요
다만 동거가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미래배우자에게 피해를 입히는것에 반대해요
@글쓴이
치밀한 물레나물
2016.4.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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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뭐 저라도 배우자의 동거 사실이 반갑진 않을 거에요. 음 다른 글에 굉장히 편협한 사고로 동거에 대해 더럽니 마니 단순 여혐조장글 비슷한걸 보니 남자지만 그냥 언짢더라구요. 동거 등기에 대해서는 말씀듣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세요!
@글쓴이
피곤한 개곽향
2016.4.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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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동거 해봤자 얼마나 오래한다고 굳이 등기를 할까요?세제혜택 다 합쳐서 10만원도 안될텐데 10만원 아끼자고 동사무소 왔다갔다..동거 기록 남기고..진짜 강제로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자의로는 아무도 안할거같아요ㅜㅜ
머리좋은 산박하
2016.4.1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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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성관계는 결혼취소사유가 되지않지만.
결혼전 동거, 상대가 몰랐다면 결혼취소사유 됩니다.
엄격히 사기결혼입니다.
날렵한 이질풀
2016.4.1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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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글진짜 존나게 속시원하네요 동거충들 합리화오짐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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