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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로스쿨 제도로 1500명 뽑아서 변호사시험을 통해 5회 제한으로 선발하고, 로클럭, 검사의 9할을 선발하고
비로스쿨생과 변호사시험 5회 제한을 넘긴 로스쿨생 모두 칠 수있는 사법시험을 통해 1개 로스쿨 해당하는 150명을 뽑아서 로클럭과 검사의 1할을 선발하여 변호사 자격을 주고 서로 경쟁시키고 견제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도 사시의 극악 난이도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시가 어렵기에 많은 사람들이 신분상승이 가능했고, 그렇게 특권층을 형성했습니다. 연수원 기수문화를 토대로 전관예우나 재판결과를 바꾸는 등 사법귀족층을 형성했죠. 사시패스는 하나의 신화이자 권력이었습니다. 수임료도 엄청났구요. 더 문제는 100명 중에 97명은 청춘을 다 바치고도 결국엔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혹자는 낭인이라고들 하더군요. 누군가의 엄청난 신분상승이 대부분 누군가에게는 좌절감, 실패감 그런 것들로 다가왔습니다. 또 대학교육우 황폐화되었구요. 사시만 통과하면 평생이 보장되어 있으니 그러한 신화만 믿고 어느 과 할것 없이 명문대든 비명문대든 사시에 진입했고 대부분이 떨어졌습니다. 사교육시장은 지나칠 정도로 커졌구요. 신림동 유명고시학원들은 사시로 인해 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한 병폐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스쿨제도가 탄생했구요. 로스쿨만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법조인될 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젊은 청춘들이 헛된 도전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기약 없이 고시에 매몰되는 것보단 어느 정도만 스스로를 증명하여 입학하면 로스쿨에서의 교육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죠. 혹자는 로스쿨에서 교육만으로 안되고 인강 듣지 않냐고 하지만 실제로 인강은 서브 중에 서브일뿐입니다. 인강 들을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실례로 로스쿨 갓 졸업한 현역들이 신림동 강의에 의존하는 재시, 삼시, 사시, 오시생들보다 합격률이 훨씬 높다는 것도 그만큼 사교육의 효용성이 적다는 것을 반증해주죠. 아무튼 사시시절 연수원을 전국 25개교로 분산시켜서 연수원 기수 문화 같은게 많이 줄어들었죠. 또 1500명씩 변호사가 배출되니 수임료는 많이 줄었구요. 변호사들이 사시시절에는 안가던 사회분야에도 많이 진출하죠. 사내변호사부터 인권변호사나 창업 공무원 공기업까지요. 그만큼 저변을 넓혔고, 과거에는 사시만 합격하면 됐기에 고시생들은 대학수업 출첵만 하러 다니곤 했지만 이제는 학점이 안 좋으면 로스쿨을 갈 수 없기에 학부때부터 고시학원으로 대학생들이 이탈하지 않고 본인 전공과목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죠. 분명히 로스쿨제도를 통해서 비법대출신들이 법조인이 많이 되었고, 과거보다 법학실력은 다소 떨어질지라도 다양한 경험과 전공들로부터 온 사람들로 인해 창의성과 서비스 정신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로변들은 사시변호사랑 다르게 특권의식에서 벗어나서 보다 서비스직처럼 변화했구요. 로스쿨제도도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좋은 점만 부각해서 그렇지. 잘 다듬으면 충분히 좋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투트랙으로 간다면 인재들이 사시로 모두 전향할 것이고 (사람들 인식이 이미 사시=우수 라고 기울어져있어서) 로스쿨제도는 형해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스쿨제도의 장점마저 없어질 가능성이 크죠. 로스쿨제도를 잘 가꿔서 올바른 사법문화로 정착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