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혁이 27살, 아이유가 이제 20살 사귄거는 거의 예전부터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사진 촬영이 2010년으로 소문이 났던데...
그럼 이건 미성년자랑 성관계 맺은 걸루 연인관계이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지...
법학과 분 댓글 점 ...
ps.물론 성관계 맺은 거는 모르는 겁니당;;;병문안 온거라구 하닌깐요;
-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후 성관계하였다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며, 형법으로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의율하여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합의는 자유의사에 의한 합의여야 합니다.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레이시스뷔펠리시티스메라기똑똑하다....
-
네 맞아요 강간이나 금전관계가 아닌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형법에서 관여하지 않아요~
다만 그걸 노리고 접근하는 십대 꼬맹이들이 있응게 조심하라능!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정보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 쓰레받기 | 2019.01.26 |
| 공지 | 가벼운글 |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 빗자루 | 2013.03.05 |
| 56824 | 진지한글 | 경영학과 부전공 인원도 늘려주나요?3 | kkkggg | 2015.02.05 |
| 56823 | 질문 | dd2 | smj921223 | 2015.02.04 |
| 56822 | 질문 | [레알피누] .4 | 우아아앙 | 2015.01.28 |
| 56821 | 질문 | 계절학기 수강취소 질문이요!!!!1 | 닉네임귀찮아ㅏㅏ | 2014.12.19 |
| 56820 | 질문 | 성의과학 듣는 분들께 질문이요 ㅠ2 | 나무늴보 | 2014.09.02 |
| 56819 | 정보 | '골프존' 종목. 외인 기관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네요.2 | 어이無 | 2014.07.14 |
| 56818 | 가벼운글 | 오늘 무역영어1 | 호호호홍이 | 2014.07.02 |
| 56817 | 진지한글 | 형법, 이수진 교수님 레포트2 | 김종찬 | 2014.06.18 |
| 56816 | 정보 | 진도에 함께 물품 보내실 분들 찾는 글 올렸었는데 | 바라바라바라밤 | 2014.04.21 |
| 56815 | 질문 | 금요일 09:00 차정인 교수님 형법 연습 | 박수칠때데헤아 | 2014.04.17 |
| 56814 | 질문 | 휴학 어디다 신청하는건가요?1 | 항공신입 | 2014.04.16 |
| 56813 | 질문 | 고체역학 시험범위??4 | ssong | 2014.03.19 |
| 56812 | 질문 | 계절학기는 그 직전학기 개설과목만 개설하나요?2 | 부식맨 | 2014.01.30 |
| 56811 | 가벼운글 | 기숙사 행정실 번호1 | 두둥실실 | 2014.01.28 |
| 56810 | 질문 | 금욜 한시 한국근현대경제사 시험 몇시죠?1 | 히헤 | 2013.10.30 |
| 56809 | 진지한글 | .2 | 으아닝 | 2013.10.20 |
| 56808 | 질문 | 글로벌 중국어 금요일 10시꺼 들으시는 분 | 큰뱀자리 | 2013.10.10 |
| 56807 | 질문 | 학생회관에 농협 ATM 있나요??2 | 이르던 | 2013.10.07 |
| 56806 | 질문 | 행복의 심리학 | 조크바 | 2013.09.05 |
| 56805 | 가벼운글 | .3 | 졸업할수잇을까 | 2013.08.15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