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글을 읽었는데 북한의 존재가 상시 위협이 되기때문에
우리나라는 전체주의와 독재가 이어지기 쉬운 환경이라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 유지하는것도 용한거라구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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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그럴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시민의식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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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북한은 안중에도 없지만, 박정희 독재개발 때 향수를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은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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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짱 센 킹콩이 한반도에 떨어집니다. 이건 국민 전부가 뭉쳐야 이길까 말까한 짱 센 킹콩이고, 한 명이라도 농땡이 부리면 전부 다 골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ㅎㅎ 나 돈 벌러 감. ㅃ..." 이러면 그 사람은 아주 매도를 당하는 거예요. 국민 전체가! 하나가 되어! 집단을 위해 살아야지, 어디 감히... 솔직히 개개인 한둘 쯤 신용불량자나 노숙자가 돼도, 다 같이 죽는 것보단 낫잖습니까.
킹콩 때려잡으려면 저것만 통제해선 또 안 되겠죠. 원숭이 알러지 있는 놈들은 때려잡아서라도 갱생시켜야 합니다. 국민 전부가 목숨 걸고 킹콩 잡을 준비하는데, 손가락 빨아서야 어디 쓰겠습니까. 정신 흐트러지게 하는 것들도 철저히 통제해야지요. 이게 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킹콩 잡읍시다.
↑ 이거처럼 위협 세력이 있으면 전체주의가 조성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지금도 북한이 못 산다는 뉴스 쫙 빼버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북한이 우리나라 위협하고 미사일 쏴댄다는 것만 보냈으면 사정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
전체주의가 독재라고 할 수 없죠. 민주주의 자체가 다수제에 기반하기 때문에 전체주의로 언제든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개인주의가 아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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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 좀씀바귀헌법학 시간에 교수님은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에서 시작하는거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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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뭇한 나도밤나무저는 민주주의는 사실 민주제라고 생각해요. 군주제처럼. 국민이 주인이다, 하지만 실제적 결정은 다수결의 원리에 따르고 있고 결국 개개의 국민이 모임으로 개인주의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죠. 허나 그 개인이 다수를 이루게 될 때 소수는 필연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다수가 절대다수가 된다면..민주주의가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는거고 다수의 힘으로 못할게 없죠. 유태인을 학살할 수도 있고, 살인을 합법화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개인주의가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는 말씀은 일응 타당하나 이 개인주의가 다수를 이루는게 민주주의고 이 다수가 전체가 되면 전체주의가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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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 좀씀바귀민주주의에 있어 다수결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못하는 법은 아무리 다수결이 원한다해도 살아남을수없어요 그게 히틀러시대와 그 이후 달라진 가장 큰 변화죠 즉 다수결로 소수를 무참히 밟을 법이나 제도 모두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인것입니다 국가의 역할은 그러한 약자들을 지켜주는것이고요 그래서 헌법재판같은 제도가 만들어진것이죠 더 이상 민주주의는 가치중립적인것 다수가 원한다고 그것을 반듯이 해야하는것이 아닌겁니다
만약 다수가 원하는것을 이루기위해 제도를 뒤엎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성공해 자신들의 사상이나 이념만으로 통치하는 국가를 만든다면 그것은 폭동이나 혁명일수는있겠죠 그런데 그건 민주주의 체제의 국가가 전체주의로 바뀌는거라기 보다 민주주의체제의 국가가 망하고 전체주의 국가가 들어서는것이라고 보는게 맞지않을까요? -
@흐뭇한 나도밤나무네 민주주의 수단이 다수제라서 그런 것이죠. 온라인으로 논의하긴 복잡한데... 아이딜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뭐 잘은 모르지만 헌법도 뭐 개정가능한게 있고 아닌게 있다 논의가 있는데 전 헌법역시 우리가 다수제로써 개정할 수 있자나요? 그래서 헌법이 바뀌면 헌법 정신도 바뀐다 생각해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면 헌법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거죠 다수제로. 전 민주주의를 앞서 말했듯 민주제도로 보기 때문에 제도자체에 어떤 정신이나 뭉클한 가치 같은걸 담는걸로 보지 않거든요. 그냥 통치수단이라 생각해서ㅎㅎ어떤 답변이 달릴지 예상되는데 온라인에서 논의할 자신이 없네여~ 저도 님처럼 생각하다 바뀐거라 님 말씀도 이해해요. 제가 좀 유별나진거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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