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성님 안계십니까

글쓴이2018.02.05 16:59조회 수 500댓글 4

s그룹 부회장 2심선고 관련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A. 판결전에 구속되었고

B. 1심 징역 5년 선고받고

C. 항소하고

D. 구치소생활 하다가

E. 2심 징역 2.5년에 집유 4년 받고

나왔는데 A ~ E 가 350일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

1. 형량은 1심이건 2심이건 선고일 부터(E ~ )시작인건가요

2. 최종판결의 형량에서 구속부터 판결까지의 기간만큼( A ~ E) 감산

3. 최종판결의 형량에서 구금 기간만큼 (B ~ E) 형량 감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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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작약
2018.2.5 17:18
댓글 추천 1 비추천 0

확정일부터 시작이구 구속부터 빼서 계산하면 됩니당
@까다로운 작약

글쓴이
2018.2.5 17:18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오 감사합니다. 집행유예기간도 감산되는거에요??
화난 꽃며느리밥풀
2018.2.5 17:23
댓글 추천 1 비추천 0

1.형은 항소심 확정(보통 선고 후 7일간 불복 없을시 확정)나면 집행됩니다.
2. 미결구금일수 (공소제기 전 구속피의자의 자격+공소제기 후 구속피고인의 자격)는 판결확정 후 본형 징역기간에서 감합니다.
사안에서 징역2.5년+집유4년이면 미결구금일수 (약1년)을 본형 2.5년에서 감하여 징역1.5년+집유4년 되는 것으로 압니다.
@화난 꽃며느리밥풀

글쓴이
2018.2.5 17:3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법잘알 성님 일단 따봉오지게 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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