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성님 안계십니까

글쓴이2018.02.05 16:59조회 수 500댓글 4

    • 글자 크기

s그룹 부회장 2심선고 관련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A. 판결전에 구속되었고

B. 1심 징역 5년 선고받고 

C. 항소하고

D. 구치소생활 하다가

E. 2심 징역 2.5년에 집유 4년 받고

나왔는데 A ~ E 가 350일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

1. 형량은 1심이건 2심이건 선고일 부터(E ~ )시작인건가요

2. 최종판결의 형량에서 구속부터 판결까지의 기간만큼( A ~ E)  감산 

3. 최종판결의 형량에서 구금 기간만큼 (B ~ E)  형량 감산

궁금합니다!

    • 글자 크기
목록

댓글 달기

  • 까다로운 작약
    2018.2.5 17:18
    댓글 추천 1 비추천 0
    확정일부터 시작이구 구속부터 빼서 계산하면 됩니당
  • @까다로운 작약
    글쓴이
    2018.2.5 17:18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오 감사합니다. 집행유예기간도 감산되는거에요??
  • 화난 꽃며느리밥풀
    2018.2.5 17:23
    댓글 추천 1 비추천 0
    1.형은 항소심 확정(보통 선고 후 7일간 불복 없을시 확정)나면 집행됩니다.
    2. 미결구금일수 (공소제기 전 구속피의자의 자격+공소제기 후 구속피고인의 자격)는 판결확정 후 본형 징역기간에서 감합니다.
    사안에서 징역2.5년+집유4년이면 미결구금일수 (약1년)을 본형 2.5년에서 감하여 징역1.5년+집유4년 되는 것으로 압니다.
  • @화난 꽃며느리밥풀
    글쓴이
    2018.2.5 17:3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법잘알 성님 일단 따봉오지게 박겠습니다~
정렬 검색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32747 내 메이플 캐릭터는 하루 하루 강해지고 있는데8 질긴 배초향 2022.01.17
32746 치상위 계층은 전액 장학지원금 받을 수 없나요?2 답답한 노랑꽃창포 2021.10.23
32745 저번에 밑에 편의점 알바 직업이라 했는데 주작취급 당했네요3 다친 섬잣나무 2021.07.23
32744 다음주에는 새도5 머리좋은 혹느릅나무 2020.03.30
32743 .7 큰 보풀 2020.03.12
32742 대학원생분들3 창백한 푸크시아 2020.03.07
32741 모쏠특2 귀여운 당매자나무 2019.12.10
32740 인기검색어 ??8
 촉박한 윤판나물 2019.12.05
32739 out of jang-jeon-dong mind4 특이한 함박꽃나무 2019.11.10
32738 신입사원 회식6 훈훈한 남천 2019.09.21
32737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요약5 상냥한 해당 2019.09.16
32736 학교 근처에 혈압측정기 있는곳 있나요?2 일등 광대싸리 2019.08.09
32735 .11 신선한 네펜데스 2019.05.20
32734 여성분들 질문있습니다3 재수없는 고추 2019.04.29
32733 삼성 or LG 가성비 노트북 추천해주세요24 부지런한 노랑코스모스 2019.04.14
32732 아이폰에 컴퓨터 사진 옮기는 법9 훈훈한 모란 2019.03.10
32731 데이크코스 안짜면 비매너남, 짜면 가부장적 남성9 훈훈한 청가시덩굴 2019.02.19
32730 최소전공인정학점 질문합니다!1 촉박한 야콘 2019.01.23
32729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35 납작한 고사리 2019.01.21
32728 와 골목식당 고로케집 사장님이랑 피자집 사장님 진짜 미쳐버리겠다9 과감한 강활 2019.01.03
정렬 검색
이전 1 ... 6760 6761 6762 6763 6764 6765 6766 6767 6768 6769 6770 6771 6772 6773 6774 6775 6776 6777 6778 6779... 8407다음
검색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