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강화 청원 및 개정 성폭력 수사메뉴얼 폐지 청원 부틱드립니다.

잉여 꽝꽝나무2018.05.29 04:10조회 수 654추천 수 10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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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일전부터 올리던 무고죄 강화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

2.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검찰 성범죄 수사 메뉴얼 폐지 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 관련내용
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매뉴얼 개정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3&aid=0008619082
성폭력 수사 끝날 때까진 '피의자 맞고소' 수사 안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11506&isYeonhapFlash=Y&rc=N


몇몇의 권력획득을 위해 희생양이 되지않고
태어나면서 정해진 성별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가되도록 청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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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의 가능성만 언급해도 2차 가해이니까 입 다물라 하면서 (by 피로한 개감초) 무고죄 강화의 필요성 feat 흥국 아재 (by 끌려다니는 고란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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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른 쪽동백나무
    2018.5.29 08:38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저런게 있었나 역시 유사국가 둠조선
  • 힘쎈 이질풀
    2018.5.29 08:4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헬반도..
  • 무좀걸린 기장
    2018.5.29 08:49
    댓글 추천 0 비추천 0
    회손 -> 훼손
    말한 데로 -> 말한대로
  • @무좀걸린 기장
    바보 오갈피나무
    2018.5.29 09:18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언어의 목적
    - 의미전달 (0)
    - 맞춤법 맞추기 (X)

    -----------

    스파이가 적국에 공직자로 침투할 경우 적국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 강령


    (1) 어떠한 일이 벌어지던 지휘 명령 체계를 반드시 지키도록 강요한다. 의사 결정을 앞당기기 위한 샛길을 허락하지 않는다.

    (2)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안건도 위원회에서 검토하게 하며, 위원회는 가능한 크게 만든다. 최소 5명 이상.

    (3) 될 수 있는 한 자주 회의를 열도록 유도한다.

    (4) 이전 회의에서 정해진 것을 되풀이해서 검토하도록 유도한다.

    (5) 중요한 업무가 있어도 회의를 열게 한다.

    (6) 문서의 형식, 제출 일자, 오탈자를 집요하게 추궁한다.

    (7) 될 수 있는 한 문서의 양을 늘린다.

    (8) 업무 승인 수속을 될 수 있는 한 복잡하게 한다. 제 아무리 간단한 일에도 3명 이상의 승인을 필수가 되도록 유도한다.

    (9) 조직내 권한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한다. 상층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독단으로 해결해도 되는 지 끊임없이 지적한다.

    (10) 업무할당을 할 경우, 항상 중요도가 낮은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11) 새로운 직원에게 경험을 쌓을 시간과 자원을 주지 않는다.
  • @바보 오갈피나무
    무좀걸린 기장
    2018.5.29 09:26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의미전달 동감함 good
  • @무좀걸린 기장
    밝은 튤립
    2018.5.29 14:3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남의 틀린 문법에 민감한 사람은 고약하고 폐쇄적인 성격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https://m.huffingtonpost.kr/2016/04/04/story_n_9607076.html#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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