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의 글 -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 결코 아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의 글 -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 결코 아니다
아쉽게도
망국병이니 포퓰리즘이니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글 안 읽습니다 -_-
만약 읽으면 이준구 교수를 좌빨이라고 할지도...ㅎㅎ (일부는..)
그러면서
의무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물으면
조건반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라는 글만... ㅎㅎㅎ
파블로프의 개도 아니고..
반대자들의 근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ㅎㅎ
윗 글에 대한 제대로 된 반박도 본 적이 없고요.
물론...
아랫 댓글 정도 다시는 분에게는 미안한 말입니다만...
일부 유저들 보면 정말.....
솔직히 부산대 정도 되는 학교에서
도대체 부자가 얼마나 많기에 의무급식을 그리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지 도통 이해가...
근데 이런 쎈? 말을 해야지 댓글들이 달리는 현실은 어쩔 수 없네요.
위 내용과 비슷한 만화를 올린 글은 무플이었는데...
아.. 씁쓸해라.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문제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해서 방만한 재정운영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군요. 무상급식으로 4대강 사업을 접게 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렇다면 재정운영을 제대로 하고 하지 않고와 무상급식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무상급식 그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만 생각 하자면 부자급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무상급식을 반대합니다. 만약 무상급식을 통해 재정운영 건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부각시키고 그 결과 앞으로의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무상급식의 시행은 큰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무상급식은 오세훈 시장의 심판용도에 불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무상급식만 한다고 방만한 재정운영이 개선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결국 무상급식 그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만 생각 하자면 부자급식이 될 것입니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문에도 언급되었듯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함에 따라 연간 2조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면 아무래도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의 부담이 더 커질 게 분명하다. 이들이 공짜점심에서 얻는 혜택보다 추가적인 조세부담으로 인해 지불하는 비용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부자급식인지 이해가 안 가죠.
어차피 자기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 비용보다 싼 점심을 먹이는건데..
그리고
무상급식을 통해서 재정운영의 방만성을 고지게 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설사 그렇게까지 못가더라도
무상급식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생각해보면 모든것을 한번에 바꿀수 없는것이 당연하네요. 무상급식을 시행했을 때 커다란 긍정적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도 국민의 의견을 관철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가는게 맞는거겠죠. 저는 정부에 대해서 너무 포기한 상태에서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레임덕이라서
이미 한나라당에서도 부자감세를 철회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차라리 님처럼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해는 갑니다.
근데 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전국 각지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미 서울에서조차 일부는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요.
너무 증세에 대해서 겁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좌나 우 언급하는 것은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어차피 예산은 국회에서 짜는 거였군요
총선이 내년이니 굳이 14년까지 갈 이유 있겠습니까?
그리고 14년에 전면 무상급식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 일이죠.
설사 1안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가 1안인데 이 문장의 해석도 참 모호합니다.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14년까지 50%만 무상이라는 말 같은데요??
오늘 택시타고 가는데
택시기사가 뉴스 들으며 혼잣말하는데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하는 말이 뭐하러 돈 많은 부자들에게 밥쳐먹이려고 하냐고 ㅋㅋㅋㅋㅋㅋ
이렇게 국민들이 무지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이른바 부자 3구인 강남 3구는 자기 권리 최대한 챙기려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도록 투표도 하고 하는데
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은 그렇게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그러는지..
계급투표가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이익이 될지 안될지 따져보는 것이 어찌보면 인지상정일텐데..
전 부자감세 반대해요... 그런데 저희집 빚도 많고 수입도 적은데 세금이 매년 올라가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께선 무상급식 반대하실수밖에요... 세금 내려고 돈 버는것 같다고... 부자들은 어떻게든 탈세하고, 결국 서민들만 꾸준하게, 정직하게 세금내고-_-... 아.. 결국 이명박이 문제네요...
바봅니까?
부자감세 반대하는 것과 댁네 집 세금이 매년 올라가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님의 집이 부자인 건가요?
부자가 감세하면 그 부족분은 간접세 등을 통해서 전국민이 부담해야 된다는걸
모르시나요??
님이 법인세나 상속세나 증여세 낼 자격이 된다면 모를까..
서울시민이니까 걱정하는거죠. 네, 저희 부모님 자영업하셔서 세금 많이 나오는데, 여기 주민분들 말씀들어보면 주민세같은거 더 나오는거 아니냐고 말많아요. 왜 그렇게 열폭하시는지..... 부자감세 반대한다니까요.. 부자들 많이 내면 좋죠. 진짜 부자들. 어중간하게 중산층에 끼어있는 서민들말구요. 부자감세하니까 다른데서 자꾸 세금 떼오려고 하는거잖아요. 잘 모르시면 말 함부로 하지마세요. 기분나쁘게..
부자감세에 반대하신다면서요?
일단 여기서 부자세가 뭔지는 아십니까?
법인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을 말하는 겁니다.
주민세 따위가 아니고..
어중간하게 끼어든 중산층은 이거 낼 일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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