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형법총론 필기 잘못된 건가요?

plusplus2015.10.17 14:17조회 수 1003댓글 2

    • 글자 크기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부분이서 누적적(중첩적)인과관계가 있잖아요 프린터는 인과관계가 있고 객관적 귀속이 없다고 적혀있는데 필기에는 여기에다가 결론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적혀있어서요ㅠㅠ 그것도 두곳에나 적혀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게... 필기 잘못한건가요??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누적적 인과관계는 인과관계인정 객관적귀속부정입니다
    아마 글쓴분께서 누적적 인과관계 다음부분인 단절된 인과관계 부분에서 인과관계 없다고 필기하신게 섞인것 같네요
  • 다수설인 합목적적 조건설에는 인과관계 성립 후, 객관적 귀속도 성립이 되어야 인과관계 인정하는 걸로 봅니다. 따라서 인과관계o + 객관적귀속x는 다수설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인과관계를 아예 부정하는 게 됩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67124 질문 기계과재료공학 이준현교수님3 dgtwer 2013.03.19
67123 질문 대실영 비대면인가요?3 아기독수으리 2020.07.05
67122 가벼운글 .3 부산공돌 2017.02.24
67121 질문 부산대 토플이요3 멈뭄ㅁ미 2017.07.02
67120 질문 제시카노턴 교수님 에쎄이쓰기3 앙앙유 2017.09.21
67119 질문 정문 정류장 1002번 시간 아시는분??3 gaekoo 2016.04.11
67118 질문 졸업 학점보다 많이 들었는데-3 홧팅홧팅 2013.11.06
67117 가벼운글 뜬금없지만 간단하게 맥주한잔 하실분ㅋㅋ3 도이 2014.05.17
67116 질문 수강편람에서 일선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3 헐크 2016.02.01
67115 질문 지금 예능 뭐하나요?3 행복했다안녕 2012.05.13
67114 질문 .3 낭만파공돌이 2014.08.27
67113 가벼운글 안녕하세요 ㅎㅎ3 14학번 새내기 2013.12.06
67112 질문 [레알피누] 장학금3 qwertyuiop123 2015.02.06
67111 질문 사회경제사상사 정향교 교수님 과제3 비행기 2016.05.18
67110 가벼운글 북문 N.coffee3 에너지효율 2018.04.10
67109 질문 biff 수업 들으시는 분들3 조크바 2013.06.01
67108 가벼운글 학생 총회 끝나면3 츄파춥쓰 2018.12.14
67107 가벼운글 .3 햇살먹은능금 2017.10.15
67106 질문 나트륨 이온되게 하는 전자의 속도3 army 2018.05.22
67105 웃긴글 어맛 저희 컨츄리는 사과문같은거 안올리거든욧?!3 꼬르륵꼬르륵 2015.12.14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