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형법총론 필기 잘못된 건가요?

plusplus2015.10.17 14:17조회 수 1003댓글 2

    • 글자 크기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부분이서 누적적(중첩적)인과관계가 있잖아요 프린터는 인과관계가 있고 객관적 귀속이 없다고 적혀있는데 필기에는 여기에다가 결론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적혀있어서요ㅠㅠ 그것도 두곳에나 적혀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게... 필기 잘못한건가요??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누적적 인과관계는 인과관계인정 객관적귀속부정입니다
    아마 글쓴분께서 누적적 인과관계 다음부분인 단절된 인과관계 부분에서 인과관계 없다고 필기하신게 섞인것 같네요
  • 다수설인 합목적적 조건설에는 인과관계 성립 후, 객관적 귀속도 성립이 되어야 인과관계 인정하는 걸로 봅니다. 따라서 인과관계o + 객관적귀속x는 다수설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인과관계를 아예 부정하는 게 됩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67124 가벼운글 [설문조사] 과제중이에요..! 간단한 설문이니 응답부탁드립니다9 꿀단지 2015.04.11
67123 가벼운글 예비군 날짜 교환하실분~~3 납작오뎅 2015.03.23
67122 질문 남자커트 아뎅아자르 2015.02.17
67121 질문 요즘도 총학생회실에서 택배 받아주나요???3 빈티노 2014.10.30
67120 질문 실영2 티나자만 수업이신분?4 도담도담 2014.09.10
67119 질문 여름계절학기때 1학기 과목 재수강1 헤롱 2014.06.01
67118 질문 오늘 잘먹고 잘사는법!!ㅠㅠ2 망고스무디 2014.03.03
67117 질문 계절학기 수강취소해야 하는데 취소 기간이 정해져있나요?4 므라라아 2013.12.19
67116 질문 혹시 학교에 요구르트 아주머니 언제 어디에 계시는지 아시는가요?2 Danny 2013.11.14
67115 질문 아 실용컴퓨터...1 빙빙바의자 2013.11.08
67114 질문 프랑스어 서정행 교수님3 닉네임을적 2013.10.23
67113 질문 김행범교수님 재무행정론 시험 질문요...2 두유머거 2013.10.22
67112 질문 계절학기 질문쫌요~^^2 우가우가 2013.10.16
67111 질문 월수 9시 이균봉교수님 회계학원리 들으시는분? 락휘 2013.10.08
67110 정보 [국제언어교육원] 13학년도 4차 기초졸업영어 수강생 모집안내 윤댕e 2013.09.11
67109 질문 경제수학 원두환 교수님 수업들으시는분ㅜㅜ2 힝힝헿 2013.09.10
67108 질문 교수님 같고 강의같고 분반이틀려 시간만다르면3 오우예아컴온요 2013.08.14
67107 질문 금정 조식 언제부터하나요?1 안동사과 2013.08.07
67106 가벼운글 존박 노래 좋다4 길냥이 2013.07.10
67105 진지한글 실영듣는분중 혹시 cbt신청기간 아시는분ㅜㅜ1 처리 2013.04.15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