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학과 폐지된지가 8년입니다. 지금 20대인 대학생과 대학졸업생들은 사시가 유지되면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진입한다해도 거의 합격하리란 불가능합니다. 20대 초중반부터 준비해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사시입니다.
2. 지금 사법시험 존치된다고 하면 사법시험 응시요건도 맞추기가 힘듭니다. 법학35학점 이상 이수와 토익점수가 필요하죠. 비법학도가 법학 과목 이수하고 또 사시 준비한다라? 법학과목도 일반선택으로 전환되고 많이 폐강되었는데 말이죠.
3. 인프라가 없어졌습니다. 과거 법대 시절에는 고시반이 운영되었고, 고시반 담당 지도교수님이 답안지 첨삭도 해주셨고, 인강비용이나 특강도 학교차원에서 지원되었죠.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4. 지금 법조인이 되려는 대다수의 20대 학생들 (08학번부터 16학번까지)은 이미 로스쿨체제로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시 사시로 돌아가기에는 우리 20대가 잃을것이 너무 많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제도의 옳고 그름 즉,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이유에서 사시보다 로스쿨이 존재하는게 우리 대학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지금 사시가 존치되면 10년간 경과규정의 혜택으로 로스쿨이든 사시든 전부 선택권을 가졌던 30대 이상 고시 장수생들을 위한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사시가 존치되면 여러 현실적 요소로 20대들은 법조인이 되도 서얼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나 노력 여부를 떠나서 이미 출신이라는 꼬리표에서요. 솔직히 지금 20대 뛰어나신 학생분들 중에서 법대 존속했다면 거기로 진학하셔서 이미 연수원에 있으실 분들 많으실겁니다. 사시가 한창일 때 평균 합격자 연령이 27-28세였으니깐요. 지금 나이로 치면 08-09학번 분들이죠. 아무튼 어떤 제도가 옳고 그른지는 개인의 가치판단의 문제고 자유로운 비판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이유에서 이미 우리는 "로스쿨 세대"입니다.
2. 지금 사법시험 존치된다고 하면 사법시험 응시요건도 맞추기가 힘듭니다. 법학35학점 이상 이수와 토익점수가 필요하죠. 비법학도가 법학 과목 이수하고 또 사시 준비한다라? 법학과목도 일반선택으로 전환되고 많이 폐강되었는데 말이죠.
3. 인프라가 없어졌습니다. 과거 법대 시절에는 고시반이 운영되었고, 고시반 담당 지도교수님이 답안지 첨삭도 해주셨고, 인강비용이나 특강도 학교차원에서 지원되었죠.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4. 지금 법조인이 되려는 대다수의 20대 학생들 (08학번부터 16학번까지)은 이미 로스쿨체제로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시 사시로 돌아가기에는 우리 20대가 잃을것이 너무 많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제도의 옳고 그름 즉,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이유에서 사시보다 로스쿨이 존재하는게 우리 대학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지금 사시가 존치되면 10년간 경과규정의 혜택으로 로스쿨이든 사시든 전부 선택권을 가졌던 30대 이상 고시 장수생들을 위한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사시가 존치되면 여러 현실적 요소로 20대들은 법조인이 되도 서얼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나 노력 여부를 떠나서 이미 출신이라는 꼬리표에서요. 솔직히 지금 20대 뛰어나신 학생분들 중에서 법대 존속했다면 거기로 진학하셔서 이미 연수원에 있으실 분들 많으실겁니다. 사시가 한창일 때 평균 합격자 연령이 27-28세였으니깐요. 지금 나이로 치면 08-09학번 분들이죠. 아무튼 어떤 제도가 옳고 그른지는 개인의 가치판단의 문제고 자유로운 비판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이유에서 이미 우리는 "로스쿨 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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