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자보 - 국립대학의 존재의미는 무엇인가.

큰 바위떡풀2017.05.12 23:00조회 수 1238추천 수 6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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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나 떨고 있니"  - 연합뉴스

http://www.msn.com/ko-kr/news/national/%ec%84%9c%ec%9a%b8%eb%8c%80-%eb%ac%b8%ec%9e%ac%ec%9d%b8-%eb%8c%80%ed%86%b5%eb%a0%b9-%eb%8b%b9%ec%84%a0%ec%97%90-%eb%82%98-%eb%96%a8%ea%b3%a0-%ec%9e%88%eb%8b%88/ar-BBB2WL4?ocid=spartanntp

서울대학교, 국공립대 통합 반대 서명운동 - 서울경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031463

[단독] 문재인대통령 국공립대 개혁안에 서울대 생 반대서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9&aid=0003939527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다시 이 문제를 거론시키면서 논란을 재 점화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한 활동방향은 5 14일에 정해진다고 합니다.

 

부산대학교의 슬로건 중 하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대학."

이것이 부산대가 가고자 하는 길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고등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국가 예산을 투입해 국민들에게 고등교육을 차별 받지 않고 지원하는 것. 이것이 국립대학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국립대학의 취지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서울대학교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서, 이러한 내용의 글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서울대학교만 제외한 국립대들만의 통합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학은 법인화를 통해 자율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적정 보수규정을 마련하지도 않고, 노사합의 등으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사기진작 등의 이유로 직원에게 3년간 맞춤형 복지 비로 54억여 원을, 교원들에게는 2년간 교육연구장려금 188억여 원을 성과와 무관하게 균등 배분해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20138월 폐지한 교육지원비를 노사합의를 이유로 계속 지급해 오다가 2015년부터는 아예 기본급에 산입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 서울대학교는 법인화를 하기로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매년 출연금증액을 요구하고, 요구한대로 받아갔습니다. 법인화를 시행했으면서도 정부의 지원은 늘어갔습니다.

 

이런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를 이유로 이번 정부가 "국립대학교 통합네트워크"를 시행했을 경우, 부당하게 자신들만 제외되는 것은 국립대학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국립대학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국립대학교 중에서 제일 많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국립대학이 이 정책을 시행 했을 경우 빠져버린다면, 국립대학은 왜 존재하며, 국립대학의 기본이념인 "교육평등"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5 14,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산대학교는 한강이남의 지방국립종합대학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대학교만이 주장을 내세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에게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국립대학교들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 받는 서울대학교만 "국립대학교 통합네트워크"에 불참하는 문제에 대해서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해주시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주십시오.

 

부산대학교는 슬로건에 맞춰서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슬로건은 부산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립대학에 적용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립대학교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고등교육에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는 국립대학의 근본취지까지 흔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짤막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학우 여러분,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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