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jtbc토론 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가상화폐를 긍정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인거 같습니다. 이까지는 전문가의 견해 차이니 제가 이해하니 못하니 할수도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 개인과 개인의 거래, 중개나 간섭 등이 배제된 초연결적 거래라고 하면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는건 뭔가요? 암호화폐를 긍정 분들 대부분이 현재 정부의 간섭엥 대해 이러한 논리를 펼치고 계시던데...
대전제 :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은 초연결 거래(간섭이 없는)이다.
소전제 :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은 암호화페와 분리될 수 없다.
추론 :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에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보면 추론에서 당연히 논리적 오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올바른 추론이라면 '블록체인은 초연결 거래가 핵심이므로, 이와 분리될 수 없는 암호화폐에도 그 누구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야겠죠. 아까 토론 방송에서도 이 논리에 대해 유시민측에서 그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잘 이해는 안 되더라구요.(이러한 지적에 거래소 무슨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했는데 잘 설명이 되지 않아 그냥 넘어가더군요)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암호화폐의 부정적 기능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기술낙관적 견해가 아니면 이 논리적 오류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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