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과목 상습매매 근절할 유일한 방안

바로 함정수사의 허용과 포상금 제도입니다.
현행법과 판례는 함정수사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나 마약수사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함정수사가 아니면 수사에 어려움이 많고 처벌하기 실질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강의매매도 마찬가지로 적발하기 거의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인간이란 동물이 원래 처벌이 없고 아무도 보지 않는단 생각이 들면 범죄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수강신청매매글을 올리거나 응하는 사람을 적발하여 신고하면 처벌과 포상이 이루어진다면 근절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사람이 포상금사냥꾼이 아닐까하는 두려움이 이런 행위를 억제합니다.
함정수사랑 포상금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처벌도 강화하구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사람이 볼 수 있게.
수강매매 진짜 이것만은 막아야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학교에서 수업 가지고 장사하는게 말이 되나요...
대동강 물 파는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