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

일단 미투운동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당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투운동이 우선시되는지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로, 모두가 헌법아래 동등하며, 국가 또는 타인으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편이다
형량도 센 편이고 우리나라만큼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잘 갖춘 국가도 드물다

보통 형사소송 무죄율은 10% 정도 된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은 무죄율이 2% 대로 떨어진다
그만큼 성범죄에 엄격하다
간혹 피해자들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정말 그럴까??
정답은 아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 사안이 특수하여 완벽히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해자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가 되어 재판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그 결과 형소법 대 전제인 죄형 법정주의가 무시되고 있다 죄형 법정주의 중 하나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유명무실화되고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해야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유죄추정의 원칙이라고 비웃기까지 한다

실제로 판사들도 이 때문에 판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52219115&code=940301 )


위에서 살펴본 바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같은 개인적인 문제이지
절대로 사회가 또 제도가 그들의 발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가해자의 처벌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사회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만약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본인의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미투운동을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지지해줄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이미 미투운동의 본질이 왜곡될대로 왜곡되버려서 더이상 눈뜨고 못봐줄 지경이다

'그 성별'이 본질을 흐린 덕에 진짜 미투운동이 필요한 피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게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