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입증어려워서 0.5% 나왔다는 사람들 특징

글쓴이2018.03.19 07:09조회 수 1475추천 수 11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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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알고 둘은 모름 ㅋㅋㅋㅋ
성범죄 입증 어려운건 생각 못하나봄
본인들이 이런일로 경찰서 가봤어야 그걸 알지
당할일도 없는 사람들이니 ㅉ
모르는 분야에 대해 입증하기 쉽다는 식으로 함부로 말하지나 않았으면.
피해자 중심으로 조사한다고? ㅋㅋ
왜 그시간에 거기있었냐/ 너때문에 밀양 이미지만 안좋아졌다( 밀양 여고생을 120여명이 성폭행한 시건)
경찰이 2차가해하는 경우도 많다.


무고죄에서 안했다는걸 어떻게 입증하냐고?
성범죄에서 '강제로' 했다는건 어떻게 입증할수있는데?
가해자가 부인히는 싱황에서 여자가
말만으로 강제로 했어요. 당했어요. 한다고 유죄때려주는 줄 아나. 이 과정에서 소송까지 가면 일이 힘들어져서 그냥 나만 묻자 생각하고 포기하는 여자도 많다. 무고죄입증만큼이느 성범죄 입증도 힘들다는 얘기다.
어려움은 똑같은 상황에서
성밤죄로 입증된건 20000건 가까이 되는데
무고죄는 150건 정도밖에 안되는거고.
히나만 보지말고 둘을 생각할 줄 알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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