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강화 및 성차별 수사메뉴얼 폐지 청원 부탁드립니다.

잉여 꽝꽝나무2018.05.29 22:17조회 수 1715추천 수 33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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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일전부터 올리던 무고죄 강화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

2.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검찰 성범죄 수사 메뉴얼 폐지 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 관련내용
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매뉴얼 개정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3&aid=0008619082
성폭력 수사 끝날 때까진 '피의자 맞고소' 수사 안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11506&isYeonhapFlash=Y&rc=N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위해 동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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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입증어려워서 0.5% 나왔다는 사람들 특징 (by 화려한 호랑버들) 성적확인 (by anony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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