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고죄 강화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
2.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검찰 성범죄 수사 메뉴얼 폐지 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 관련내용
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매뉴얼 개정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3&aid=0008619082
성폭력 수사 끝날 때까진 '피의자 맞고소' 수사 안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11506&isYeonhapFlash=Y&rc=N
특정인들의 권력획득을 위한 희생양이 되는 사람이 없어지고
출신.성별 등에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청원부탁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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