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먼저 글쓴이님의 용기와 평소 그런일에 대해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난 거에 대해 공감하면서 응원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감정들이나 이런거 다 배제하고 본다면 마지막 '익명성에 숨어서 뒷담까고 부정선거 저지른 사람'으로 매도될까봐‘라는 말이 좀 걸립니다. 매도되는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글쓴이님을 욕하고 까려는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단순한 객관적 상황으로 볼때, 전 후보자의 행실에 문제도 있었고, 글쓴이님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었던것은 본인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니 두분 모두 스스로 반성하시면 좋겠습니다
+ 이분법적으로 누가 잘못햇다고 정하는게 아니라 둘다 잘못했으니 두분다 나는 잘못이 덜하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두분 모두 진심으로 화해하고 반성하는게 필요할듯 합니다
이 문제는 제3자가 볼때도 후보자가 글쓴이를 왕따시키고 무시하는 기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현재 학생회분들이 입장을 표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때 후보자가 글쓴이를 따돌림시켰다면 후보자는 비난받아 마땅하겠죠. 하지만 학생회 내부 인원들이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다면 그냥 당사자간의 감정싸움으로 끝날 일입니다. 이 글을 읽고 많은 분들이 글쓴이에 대한 동정여론으로 후보자를 비난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후보자를 향한 비난은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진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후보자는 현재 신상이 모두 밝혀져 있고, 글쓴이는 익명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왕따가 아닌 둘만의 감정싸움으로 밝혀진다해도 글쓴이는 잃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는 본인의 귀책사유 유무를 떠나 이미 매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선거에서도 떨어지고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고있죠.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까진 이미 신상이 밝혀진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후보자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당사자들의 입장만 듣고는 판단이 어려우니, 일단 학생회 내부인원이나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을 기다려보자는 것입니다. 학우분들이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말았으면 하네요.
확실한 내부관계자라 할 수 있는 학생회 측에서 관련 사항 조사하여 의견 표명하면 좋긴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선거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다보니 3월에 보궐 혹은 재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선거 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있는 학생회의 공식 입장표명은 힘들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윗 댓글분들 말씀대로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양쪽이 어느정도의 과실이 있는것 같다고 보이고,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먼저 왕따는 모르겠고의 뜻은 신경 안쓴다가 아니고, 다른 구성원들도 왕따를 시켰는지에 대해 모르니까 왕따여부를 모르겠다는 뜻이고, 개인 갈등이라고 하셨는데 개인이긴 하지만 공적인 일에서의 개인 갈등입니다. 리더가 될 후보가 공적인 일에서 부하에게 마음에 안든다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게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편할까봐 터치 안할라고 그런 말한거야 라면서 너가 오해했어 하는게 말이 됩니까?
홍단풍님, 일단 글쓴이님은 18학번이고 후보님은 14학번입니다. 그리고 글쓴이님은 부원이지만 후보님은 부장이죠. 후보님이 글쓴이님을 심하게 갈구고 하는 그 상황에서 같은 후배 입장에서 5살이나 차이나는 선배한테 하지말라고, 아닌것 같다고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왕따가 핵심이라고 하는것에도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후보님이 같은 부원 후배에게 이런식의 언행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이번에 있었던 일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겉으로 수습하기에만 급급했던 행동들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1. 부하라는 말이 조금 과했네요. 그냥 한 그룹내 리더와 구성원이 공적인 일하는데 리더가 공적인 일에서 안좋은 사적인 감정 팍팍 섞었다는 의밉니다.
2. 물론 개인적인 일때문에 후보자님이 손가락질 받으면서 학교를 다닌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난이 대부분 자격없다라는 것이었지, 그렇게 인신공격을 하진 않았지 않나 합니다.. 물론 어딜가나 인신공격하는 사람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여론으로 봤을 때 자격이 없다였습니다
우선 지난 며칠간 맘 고생 많으셨을 글쓴이분과 후보자분 모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어떻든 두 분 모두 감정소모가 극심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부족한 필력에도 글을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댓글 쓰신 분들, 한 쪽 입장만 들어보면 안된다고들 하시는데, 본인들은 한 쪽 입장만 보고 후보자를 비판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후보자분의 글에서는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냐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글쓴이분께서 작성한 글 또한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작성된 글이고 학생회 학우분들, 후보자분의 입장에서 작성된 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대 사안이니만큼 읽으셨다면 이 글에 대한 해명글을 준비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 글쓴이분이 기술하신 문제들에 대한 해명 이후에 비판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쪽 입장 저쪽 입장이 있고 결론은 둘 다 잘못한걸로 종결되는 마당에 무슨 글쓴님 힘내세요야 ㅋㅋㅋ 학생회 해 본 입장에서 전 회의 때 하겠다고 해놓고 다음 회의 때 가서야 못하겠다고 하는 부원 만나면 나라도 짜증나고 열받아서 저러고싶겠다. 엠티 숙소 하나 정하는걸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쓴이가 쓴 내용에서만 봐도 학생회에서 일 안한 티가 팍팍 남. 그럴거면 학생회 왜했는지? 그리고 본인도 좀 당해봐야 함ㅋㅋㅋ 본인이 쓴 글 그대로 달았고 난 글쓴님처럼 댓삭튀도 안했음 그리고 학생회는 일하려고 모인 그룹인데 불성실한 것도 일종의 쓰레기 짓 아닌가? 옹호할려면 좀 논리적으로 하던지 무슨 수준하고는
경영학과 18학번 학생입니다. 어쩌면 글쓴님이랑 같은 반 학우일수도 있겠네요. 먼저 학생회장 후보자와는 일면식조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글쓴님께서 적어 놓은 글만 보면 굉장히 사적인 부분에서 갈등이 있었고, 안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공적인 일을 처리하며 생겼던 일도 아니고, 사적인 엠티자리, 술자리에서 본인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과 발언을 한건데 충분히 속상하고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학생회장 후보에 대한 반대의 입장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네요. 공적인 자리에서 후보자가 본인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거나 일처리에 미흡함이 있다거나 한 이유가 나와야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 두 분의 갈등 역시 원만히 풀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뒤풀이자리, 학생회 엠티가 경영학과의 공식적인 행사인가요? 저 글에도 글쓴님 입장만 나타난거 아시죠? 글에도 ‘본인이 하는게 없다고 생각되어 엠티 숙소를 정했다’ 등 후보자 입장도 들어봐야 할만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네요. 후보자를 당선/낙선시키고를 넘어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매장당하기까지 이르렀는데 신중히 봐야한다고 생각해요.
후보자의 행실이 잣대가 되어 한 사람을 공개처형 시키는 지경까지 왔으니 이것이 너무 과하다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학생회 친구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후보자를 비판/비난하며 회장으로 당선될 시 힘들어질거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글과 마찬가지로 일 처리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후보자의 인성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저는 결코 후보자를 두둔하려는게 아닙니다. 학생회장이라면 부원들의 마음을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야기로는 이것이 개인끼리 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후보자는 학생회자 후보자일뿐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닙니다. 후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매장시키는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글을 쓰면 적어도 자기가 속한 집단인 학생회 사람들은 자기를 알 수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글을 쓴건 그만큼 고민하고 쓴거 아닐까요. 그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매장이나 갈등 같은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글을 쓴데에는 단순히 개인적 감정이 원인이라기엔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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