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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 조세의 경제적 비용 !

피곤한하루2019.04.11 22:29조회 수 397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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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표를 보면 세금이 부과된 경우 총잉여가 A + B + D + F라고 되어있습니다.

 

1. 제가 알기론 총잉여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라고 알고 있는데, B + D가 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에 포함이 되는건가요?A + F가 총잉여 아닌가요?

동시에 책에서 ‘세금 부과에 따른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감소가 정부 조세수입의 증가를 능가하는 것이다’라고 적혀있는데, 이 문장을 따라가면 B + D를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감소라고, 즉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총잉여 =  ‘모든 시장참여자의 이득’이라고 정의하고 정부를 시장참여자에 포함시키면 다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건지, 아니면 다르게 이해해야하는 것이라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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