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률 높이는 획기적인 방법 2가지!!!(의견 좀 내주세요~)

첫 번째 방법은 출산을 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혜택을 대폭 줄여버리는 방법인데요.

솔직히 국민연금은 출산을 하여 미래 국부 창출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많이 주고 출산을 하지 않아 미래 국부창출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적게 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 사실상 내는 돈 보다 몇 배 많이 받는게 현실이고 그렇다면 사실상 자식 세대들이 부모세대에게 주는거 아니던가요?

자식 낳지 않은 사람들은 그 돈 아껴서 늙어서 잘 사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식 낳아 미래 국부 창출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주는 것이 정의라고 봅니다.

 

두번째 방법은 여자들에게 징병의무를 부과하고 다만 결혼하면 군대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성의 경우, 결혼이나 출산을 할 경우에 군대를 면제해준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에는 이 중에서 결혼을 하면 군대를 면제해주는 정도 도입하면 좋을거 같아요.

아무래도 결혼가정이 늘어나니 출산률이 늘어나겠죠.   

출산하면 군대면제시켜주면 미혼모 폭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건 안될듯.

 

원래 모든 것은 당근과 채찍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최선의 효과를 이룬다고 보는데요.

출산률이 그렇게 국가적 문제라면 지난 10여년간 당근만 주어도 상황이 더 나빠지기만 했으니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의 채찍도 필요할거 같습니다.

물론 저는 출산률이 떨어지는 것의 문제점은 많이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이렇게 출산률에 목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굳이 출산률을 늘려야만 한다면 이보다 확실한 방법들은 없다고 봐요.   

 

정책제안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의견 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