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 성매매 금지법 생겨서... 지금은 성판매자 매수자 모두 쌍방처벌인데...
이게 문제가 많다면서...
여성계가 생계형 성판매자는 피해자로 간주하여 봐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여기에 여성부가 동조했네요...
불량식품을 팔아도 판 놈이 더 큰 죄지...
판 놈은 죄가 아니고 산 놈만 죄라는건 대체....
파는 놈들에게 면죄부 주면 더더욱 기묘한 상술을 부릴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가 더 조장될 것 같네요.
뭔가 모순적인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blog.naver.com/hoe280?Redirect=Log&logNo=90178151027
여성부 '생계형 성매매자 비범죄화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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