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관래서.
흔히 돈을 번다고하는건 제조업이든, 무역업이든
부가가치를 창출햤을때 남는돈이 번돈이 되는데요,
공무원의 경우 그게 그냥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월급에관해서는
스스로 만들어내서 창출해내는 가치가 없기때문에
그사람들애게 줘야하는 월급이나 연봉에 관해서당연히 문제시가 될겁니다.
애초에 자기가 번돈이라고할수없는 돈을 받는것이되기때문에...
하는일도 별로없기도하고요..
수당에관해서
수당을 쓴이유는..
흔히 공무원이 퇴직금이없으니
연금의 이자를 비현실적이게, 애초에 버는것이 불가능한 이자를 잡고서
연금에 내는돈이 많으니 연굼을 많이받는다고 반박합니다.
(이렇게 애초에 있을수없는이자이기때문에 매년 적자)
그런데 있어요
퇴직수당이라고들어보셨을까요?
수당은 뭔가 일을더하거나 했을때주는걸로 흔히 알텐데
퇴직수당은 뭘까요?
퇴직하는게 힘든일이라서
아니면 추가적으로 일하는거라서
주는수당일까요?
아닙니다. 그거 그냥 퇴직하는사람한테 주는돈입니다.
애초애 월급부터가 세금이지만
월급으로 연굼에 납부하는거같은거 자체가 없고
그냥 세금그자체 에요.
연금에 관해서..
흔히 말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냈기때문에 연금도 많이 받는거다..
여기에 문제점은 2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로, 내돈을 냈다고하는 월급부터가 세금이라는것
(그돈을 받을만큼 일은했나? 하는것)
두번째로, 그말대로라면 연금이 빵구날일이 없을텐데빵구가나서 지금까지 계속 매년 수조원씩 매꿔왔고, 향후5년간만 20~30조가 그걸메꾸는데 들거라는점.
뭐 사실 첫번째는 하는일에 월급이 적정한가?의 문제에 가깝겠네요.
일단 아무것도 창출하는게 없으니, 받는 돈이 얼마여야 하는가에대한기준이 있어야한다는거요.
(현재는 민간 평균연봉의 80%라고얼고있는데 이건 완전히 현실적이지 않으니..)
두번째역사첫번째와 비슿하게 중요헌데,
공무원 연금이라는게
일단 월급부터가 어디서났냐, 그게적절히 받는거냐는 제쳐두고
공무원이 말하는것처럼
"많이 내니까 많이 받는거다"가 되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그돈굴려서 번돈만큼만 받아야하겠죠..
벌지도 못하는 이자를 준다고 하고,
연금도 매년 몇조씩 세금으로 메꾸고,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은 매년 돈 굴리다가 잃고..
사실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구조적인 문제는
공기업이런거랑은 비교도 안될정도로 심각한거같네요..
윤리적인 문제도 크지만,
피해를 미치는 규모의 정도가 이런 불합리한구조를 해결하지않고는
앞으로 경제에 발목울 잡을요인으로 아주 큰것즁에 하나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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