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반값등록금을 안해주는것이 헌법에 명시된 사회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여태까지 대한민국은 광복이래 사회권도 보장해주지않는 형식적 헌법만 존재하는 위헌국가였나요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나오는 이유가 뭐죠?
첫번째, 고등교육의 욕구실현 자아성찰을 하기위해서
두번째,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있어서 가치를 높이고 높은 지위, 혹은 더 많은 부를 얻기위해서
세번째, 남들 다 가니깐 안가면 뒤쳐지니까, 지인들의 등쌀에 떠밀려서(세번째 이유도 지인들의 두번째 경험에 의한 것이니 두번째 이유와 일맥상통하네요)
이거 말고 더 있나요
사립대학을 왜 반값등록금을 해줘야하죠?
등록금 400만원에서 반값해주면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으로 대학 못다닙니까? 다닐 수 있습니다.
서울대는 못가도 시립대를 가도 되고 서울과학기술대를 가도 되고
부산대를 가도 되고 경북대를 가도되고
실력이 조금 모자르면 인천대를 가면되고 부경대를 가면되고 해양대를 가면되고 한경대를 가면 되고 각종 괴학기술대학교 창원대 안동대 공주대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각종 특수목적대학교
부산대학교의 경우에도 경쟁률이 낮아서 이거 매해 여기저기 학과에서 빵꾸가 슝슝 뚫립니다.
국공립대 더 있을텐데 여기 정원만해도 수십만명 됩니다.
문을 닫아놨나요? 우리나라 국공립대는 수능쳐서 사립대랑 똑같은 전형으로 들어갑니다.
근데요, 수험생들 갈려고 합니까? 되도록이면 서울에 사립대 갈려고 하죠.소외받아요.
왜그럴까요?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있어서 사립대가 더 용이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반대로 국공립대를 나오는것이 졸업생들의 가치를 높이는 구조로 바꾸면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환으로 국공립대만 반값등록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공립대에서도 등록금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가정에만
국가장학금을 시행하므로서 메꾸고있고
시행착오가 있긴 하지만 취약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구요.
공교육의 기회를 걷어차고 사립대학에 들어간 자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욘없다고봅니다.
카드 막 긁어놓고 나중에 못갚아서 빌빌대는 신불자도 아닌 사람을 국가세금으로 왜 도와주나요
신용불량으로 가정이 파탄난 가정의 파산회생이면 모를까
사립대학을 나와서 학자금대출받는자들은 국공립대학 진학 혹은 그 한단계 밑의 대학의 장학생으로 감으로써
학자금대출문제를 피할수 있는 대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문제를 좌시하고 자신이 굳이 선택한 길이며 이를 국가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사립대학이 자신의 가치를 드높이는데 더욱 용이한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 문제는
국립대학 반값등록금으로 극복 할 수 있는 일이구요.
진짜 반값등록금 일어나는 순간
지방대의 최후의 보루이던 부산대,경북대는 그야말로 몰락할게 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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