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사립대도 반값등록금 될 수는 있습니다.
단, 자체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세금을 통한 반값등록금은 국립대에만 적용 가능한 거지
사립대는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반값등록금의 핵심 취지가 등록금의 사용을 사립대가 마음대로 하면서
공개도 하지 않고,
과도하게 불필요한 등록금을 받고 있다는 거고,
이걸 고쳐나가자는 건데,
이걸 세금으로 막으려한다면, 결국 본질적인 해결책은 없을듯요.
솔직히 반값등록금 되기전에 사학법 개정이 먼저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립대도 반값등록금 될 수는 있습니다.
단, 자체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세금을 통한 반값등록금은 국립대에만 적용 가능한 거지
사립대는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반값등록금의 핵심 취지가 등록금의 사용을 사립대가 마음대로 하면서
공개도 하지 않고,
과도하게 불필요한 등록금을 받고 있다는 거고,
이걸 고쳐나가자는 건데,
이걸 세금으로 막으려한다면, 결국 본질적인 해결책은 없을듯요.
솔직히 반값등록금 되기전에 사학법 개정이 먼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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