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글

법대형님들 간단한 질문이용

무한도전2015.01.14 20:31조회 수 1822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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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같은거 보면 형을 내릴 때


예를들어, '최고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최고형으로 표현하던데...


왜 최소가 아니라 최대로 하는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최소의 형량을 정하는게 맞을 듯한데 


이유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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