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안 이런방식으로 하면 안되나요? 그냥 프리하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면무상급식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나 하위 우선의 무상급식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나 모두 어느정도는 타당성이 있다. 문제를 바라보는 위치가 다를 뿐이다. 결국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내가 제안하는 무상급식안은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보자는 것이다. 즉, 누구든지 무상급식에 대해 원하는 사람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해주자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년초에 가정통신문과 같은 방식을 통해 무상급식 신청자를 받고, 이러한 신청자만큼 학교는 지원을 받아서, 가난하든 부자이든 신청자에 한에서만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얼핏 보면 황당한 생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위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방안이다.
첫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이다. 이런 국가에서 국가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맡기기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의 자율적 선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 자율적 선택에 맡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율적 선택을 통해 무상급식을 제공하게 되면, 국가가 굳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개인의 자율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전면무상급식이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킨다는 내용이다.)
둘째, 전면무상급식에서 주장하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다. 자율적 선택에 의해 무상급식을 신청하는 것은 가난하다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무상급식을 받고 싶으면 가난하든 부유하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문제를 일으켰던 가난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가져오고 하는 불필요한 일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아이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상급식을 신청하는 이유가 더 이상 가난해서가 아니라, 단지 원해서 한다는 자율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는 더불어 가난의 정도를 구분할 수 없다는 우려 역시 불식시킨다. 자율적 선택에서는 어떠한 경제에 대한 구분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다. 그저 원하면 그만인 것이다.
(다음은 하위계층 우선무상급식의 우려 역시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셋째,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세금폭탄으로 돌아 올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그러나 자율적 신청에 의한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전면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보다 당연히 더 적은 비용이 들 것이다.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은 자율적 의사를 가지고 급식을 돈을 내고 먹으면 되는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면무상급식보다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우려하는 증세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면무상급식이 배급제라고 하는 주장도 불식된다. 이유는 자율적 선택에 맡기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받는 사람도 자율적 선택이고, 급식비를 내는 사람도 자율적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무상급식을 제공하게 되면, ①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사람을 무상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고, ②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은 스스로 돈을 내고, 대신에 무상급식에 대한 비용을 줄임으로서 증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방식으로 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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