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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왜 ‘보통국가’일 수 없는가?

부대신문*2015.10.30 12:24조회 수 35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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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19일 새벽,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안보 관련 11개 법안이 참의원에서 가결되었다. 야당과 양심적 지식인 등 다수의 일본 국민이 강하게 반대하여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았지만, 아베정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로써 일본은 분쟁지역으로의 자위대 파견이 용이해졌으며 한반도 유사시 등에도 자위대가 미군을 방호하는 역할을 내세워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이에 대해 중국과 북한은 강하게 비판하며 나섰고 미국은 유일하게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입장은 애매하고 또 난처한 것 같다.<br/><br/><br/> 원문출처 : <a href='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4825' target='_blank'>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482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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