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양비론에 찬성이요. 그리고 '우리밤눈볼까'님의 댓글 의견에도 같은 생각이네요. 이번 시위측에서 주장한 11대 요구안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광범위합니다. 농산물, 노동, 생태환경 등등 11가지 안에 무슨 사회 전체적인 개혁 내용이 다 담겨있어요. 11가지의 세부 내용중 2~3가지 정도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식으로 조금씩 걸쳐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사람이 극도로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 분명 폭력시위를 '의도'하여 참가한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 일을 낸겁니다..(여기에 대해선 시위 장소 허가 및 불허에 관한 내용과 차벽에 관한 내용 등이 얽혀 있으니 반박 의견은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 진압하는 과정에서는 그 폭력시위를 하는 사람을 색출해 내야하는데, 10만명에서 그 사람들 잡겠다고 모두를 구속할 수는 없고, 찾긴 찾아야겠고.. 답답하겠죠. 그 사람들(폭력시위의 의도가 있었던 사람들)만 모여있다면 공권력 제대로 발휘해서 다 잡아넣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나마 공식상 가장 순화된 물대포를 사용한 것인데, 그 물대포가 사람 한 명을 현재까지 의식불명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의식불명되어 있는 그 어르신이 아래의 어떤 게시물의 어떤 댓글을 보니 꾸준히 이러한 시위에 참가했던 일명 '시위꾼'(?!)이라고 불리더군요. 하지만 시위꾼이건 아니건 진압으로 인해 사람이 사경을 헤메고 있는 것은 분명 잘못된겁니다. 반대로 시위대의 폭력행동 때문에 부상당한 의경과 제가 스쳐본 뉴스중에는 실명당한 의경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정확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정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행동은 둘 다 잘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정확한 근거는 아닌데, 광화문에서 이번 시위 집행을 '불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찬반 논란이 많이 생길텐데, 관할 관서에서는 이러한 시위를 평화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해내지 못했고, 시위 장소가 허락되지 않았으면 거기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데(다른 장소를 빌리든, 방식을 달리하든 등) 강행한 것도 잘못이지요. 시작부터 끝까지 뭐하나 올바른 것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비론에 찬성하며 앞으로 절대 이러한 시위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1대 요구안 다 들어줄 필요 없죠. 그리고, 시위한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이석기 석방 같은 것에는 동조 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순전히 국정화 문제 때문에 나간 사람도 있고, 노동개악 문제로 나간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만든 집회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안 하려는 건 정부죠.
그리고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집시법이나 서울시 조례로 막는 것이 불법입니다. 민변에서 다 검토한 사항이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신고제에서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 허가 받는게 아니거든요.
저의 경우, 관심사는 국정화와 노동개악인데, 국정화는 정부의 논리도 빈약하고, 쓸데없는 예산 낭비에 소모적 정쟁을 만들어서 반대합니다. 문제 없는 걸 문제다라면서 문제를 만들어서 바꾸려는게 얼마나 어이없는지;;; 그들의 친일 역사와 근대화론의 주장을 봤을 때, 역사왜곡 가능성도 높으니 반대하는게 당연하구요. 노동개악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미 부의 불평등과 노동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근거가 경제학계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걸 더 회사가 편하게 하겠다고 하는 법을 내놓으니 노동계에서는 물러설 수가 없죠. 물론 결국에는 될 것 같습니다만.
시위 중에 불법 행위를 하는 자들은 보이는 족족 잡아 넣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찰의 문제는 경찰이 먼저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에, 양비론으로 흐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차벽 불법은 이미 나왔구요. 새정연 국회의원들이 직접 돌아다녔는데, 길을 찾기가 힘들다고 하죠.. 시위 불허는 그 자체가 불법이구요. 시위하는 걸 경찰이 막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집시법에서 시위나 집회를 신고하라는 이유도 미리 공고하여 시민의 불편을 줄이며, 시위대와 반대세력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시위대를 막기 위함이 아닙니다. 시위대 속에 님이 얘기하시는 전문시위꾼이나 강도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비하는 것이죠.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