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에서는
법치주의를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눈다고 합니다.
법 공부한 적은 없고, 기억나는대로 적는거니, 자세한건 댓글 달아주세요.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 그대로 믿고 행한다는 것이구요.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 인간의 기본권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법치주의라고함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가르킵니다.(북한도 형식적 법치주의는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리게 된 이유는 전범인 나찌나 일본도 엄연히 법치주의를 표방했으며, 법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유대인 수용이나 차별이 합법이었고, 조선인 강제 징용 같은 것도 합법적인 틀 안에서 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흑인 차별이 합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불법 시위라고 불법을 계속 따지시는 분들을 보면,
영화 셀마에 나왔던,
흑인 평등을 주장하는 마틴 루터킹의 행진 시위에 총을 쏴도 좋다고 문제없다고 하실 겁니다.
지금은 시대가 어느 때인데라고 강변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엄연히 합법이었으니까요.
영화에서도 많은 백인 시민들이 나와서 흑인 시위대를 패고, 욕합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게 악의 평범함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에게 올 보복이나 비난이 두려워서 동조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합리화하고 불법이 문제다로 치부하며, 형식적 법치주의의 행태를 취합니다.
결국 현대사회에서는 불법 시위가 문제다라고 할게 아니라 그들의 주장이 옳은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집시법은 시위하는 이들이 다른 이들과 충돌이 일어나서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시위를 못하게 막으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상위법인 헌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니까요.
시위에 끼어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잡아넣으면 되고, 선진국은 그렇게 합니다. 시위대 전체를 싸잡아 불법이라고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불법의 잣대만 갖다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이중잣대가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이 중립이 아니라 사실 오른쪽에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면서 말이죠. (미국 공화당이나 독일 공화당이 한국 오면 진보가 된다는 말도 있죠;;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상 보수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픈 말.
시민의 공론화와 주장을 알리는 수단은 대화와 토론, 타협, 시위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일수록 수단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사회, 그게 바로 선진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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