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학피누]근데 누가 흘리고간 지갑이요

열공열매2012.10.11 10:09조회 수 1854댓글 17

    • 글자 크기
자게에 오락실에서 지갑 두고갔는데 돌려달라고
안가따두면 Cctv 찾아보고 조치 취할꺼라는데

흘리고 간 지갑
길에서 주은 지갑 돈 물품
따위를 가져가면 죄지은건가요?

은행 atm은 가져가면 안된다는 글 봤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추가로 Atm에 올려두고온 지갑 물품 도 건드리면 안되요?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점유이탈물 횡령죄 라고 하죠...
    자세한건 다음분이.....ㅋㅋ
  • @슈피츠
    열공열매글쓴이
    2012.10.11 10:46
    헐퀴 찾아주기도 안해야겠네여!
  • @열공열매
    아니요 ㅎㅎ 찾아주는건 괜찮아요
    왜 지금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나
    물건을 가질 목적이 있었나 진짜 찾아주려했나 이런걸 따지기 때뭄에
    찾아준다고 잠깐 갖고있는건 괜찮을거에요
  • @해머온프레첼

    찾아주는건 괜찮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맞구요....
    습득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 점유물이탈횡령죄에요 ㄷㄷ
  • 찾아주면 10% 받지 않나요 ? .. ㅎ
  • @까만옷
    현금일때는 그럴걸요!
  • 법대분들 소환 요ㅋ
  • @동양사개론
    105
    2012.10.11 11:39
    뭐가 궁금하신가요????ㅋㅋ 점유이탈물횡령 맞아요ㅎㅎ
  • 오락실이면 절도입니다
  • 105
    2012.10.11 14:54
    북문 오락실의 경우 주인분이 안계시니 점유이탈물횡령이 될거구요.. ATM기 같은경우도 유실물이 관리자등의 점유에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기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거에요.. 만약 택시에서 누군가가 잃어버린 지갑을 가져가면 그 물건은 잃어버림과 동시에 택시기사의 점유에 들어갔다고 판단하여 절도죄가 되고요 판례는 지하철의 경우 유실물은 역무원?의 점유에 들어간게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본거 같아요 ㅋㅋ 아니면 댓글좀ㅜㅜ
    (참고 절도는 타인소유 타인점유의 물건을 가져가는거
    횡령은 타인소유 자기점유의 물건을 가져가는거에요)
  • @105
    열공열매글쓴이
    2012.10.11 15:50
    걍.... 손도 안델래요....ㄷㄷㄷㄷㅋㅋㅋ
  • @105
    2012.10.11 16:29
    오오 법대생이셨군요~~
    법대에 훈남 많다던디 105님 빼고 ㅋㅋㅋㅋ
  • @애나
    105
    2012.10.11 18:30
    제가 주축입니다 ㅋㅋㅋ
  • @105
    2012.10.11 19:18
    헉 허세보소~~
  • @105
    주인이 있고 없고는 사실적인 문제로서 점유의 경우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점유범위에 들어오면
    그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오락실의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 .
  • 죄 맞아요...상식적으로도 그러면 안되는 거긴 하죠...물론 대다수가 그러겠지만...좀 찝찝할 때면 경찰에 맡기는게...저 아는 분은 라이터 챙겼다 경찰 기소 먹었습니다.;;; 진짜 라이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알고보니 지포라이터인가? 몇십만원 짜리라던데...변명 안 통합..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2204 가벼운글 .1 흐으음 2019.11.19
2203 질문 전동킥보드 36v 충전기 빌려주실분 계실까요ㅜㅜ ㄷㅇㄴ 2019.10.29
2202 질문 [레알피누] 졸업유예 신청할때 성적증명서 제출 어떻게 하나용 수염없는숫사자 2019.09.23
2201 질문 정컴 와이파이 저만안되나여 삼단토스트꿀맛 2019.09.18
2200 질문 목요일 세무회계 김진섭교수님 휴강인가요?1 마지막십새 2019.09.05
2199 가벼운글 교양추천 - 2영역 경제생활과 세법 Halllla 2019.09.02
2198 질문 새도 유료사물함 양도해주실 분 구합니다 사례할게요2 라따따뚜이 2019.08.27
2197 질문 계절학기 사회경제사상사 3시 정향교 교수님1 부산대쪼앙 2019.07.03
2196 질문 계절 거시 김경필 교수님 djsjskala 2019.06.27
2195 질문 기컴프 싸강 또르르눈물 2019.06.25
2194 질문 부산대회화학원 elandl 2019.06.25
2193 질문 .1 18기계 2019.05.07
2192 질문 . 으아걁 2019.04.29
2191 분실/습득 새도 편의점 지갑 착한중국인 2019.04.22
2190 질문 [레알피누] 실영듣고있는데 난이도 많이 어렵나요? 떼껄룩 2019.04.12
2189 질문 3시 경제학원론 이대식교수님3 부산대쪼앙 2019.03.20
2188 질문 전자기기 공기계 닐리리라릴 2019.03.16
2187 질문 치아 신경치료 병원 고르는 기준이 있나요 728 2019.03.13
2186 질문 PNU TOEFL 교환하실분2 쩰링 2019.03.07
2185 질문 오늘 투자론 박ㅎ진 교수님 오티들으신분 ㅠㅠ2 뉸뉴냠냠 2019.03.05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