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거시경제 고수님 질문할게요!

피르라이더2015.12.03 10:30조회 수 747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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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민 교수님 수업내용중 하나인데요

정률세를 낮추는데 그 방법으로 한은차입을 하면 디플레이션 상황일때 극복할수있는 방법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지 못한 한계를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1차오일쇼크때 받은 충격을 만회하기위해
국채를 대거 발행했기때문에

투자증발 즉, 통화량을 더 늘리는 정책을 쓸 수 없었다 라고 했는데

국채 발행이랑 통화량 더 못 늘리는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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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빵셔틀
    2015.1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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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량 증가가 아니라 중앙은행 차입으로 통화를 발행했다는 뜻 아닐까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재정정책에서 적자를 보전하는 방법이 국채매각, 중앙은행 차입이 있는데 두개를 섞어쓰는게 아니라 하나만 선택해야한다면 국채매각을 함으로써 당연히 다른 방법인 중앙은행 차입을 못하게 되는거 아닐까요
  • @프로빵셔틀
    피르라이더글쓴이
    2015.12.3 15:41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험 대박나세요~!
  • Optimization
    2015.12.3 11:06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국채발행이든 중앙은행 차입이든 어떤 수단을 쓰든 일시적으로 정부재정을 부풀린 것이지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동일합니다. 정부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정, 즉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중앙은행 차입이나 국채발행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디플레상황일때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중앙은행 차입이 더낫다는 거 아닐까요. 게다가 정률세를 내리고 한은차입을 한다는 것은 결국 민간주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그 적자분을 한은이 보전해주는 정책믹스를 쓴 것인데, 결국 정부입장에서 갚아야 할 부채의 양은 동일하니까요.
  • @Optimization
    피르라이더글쓴이
    2015.12.3 15:41
    댓글 추천 1 비추천 0
    정말 감사합니다~! A+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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