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거시경제 고수님 질문할게요!

피르라이더2015.12.03 10:30조회 수 747댓글 4

    • 글자 크기
윤성민 교수님 수업내용중 하나인데요

정률세를 낮추는데 그 방법으로 한은차입을 하면 디플레이션 상황일때 극복할수있는 방법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지 못한 한계를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1차오일쇼크때 받은 충격을 만회하기위해
국채를 대거 발행했기때문에

투자증발 즉, 통화량을 더 늘리는 정책을 쓸 수 없었다 라고 했는데

국채 발행이랑 통화량 더 못 늘리는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통화량 증가가 아니라 중앙은행 차입으로 통화를 발행했다는 뜻 아닐까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재정정책에서 적자를 보전하는 방법이 국채매각, 중앙은행 차입이 있는데 두개를 섞어쓰는게 아니라 하나만 선택해야한다면 국채매각을 함으로써 당연히 다른 방법인 중앙은행 차입을 못하게 되는거 아닐까요
  • @프로빵셔틀
    피르라이더글쓴이
    2015.12.3 15:41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험 대박나세요~!
  • 국채발행이든 중앙은행 차입이든 어떤 수단을 쓰든 일시적으로 정부재정을 부풀린 것이지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동일합니다. 정부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정, 즉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중앙은행 차입이나 국채발행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디플레상황일때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중앙은행 차입이 더낫다는 거 아닐까요. 게다가 정률세를 내리고 한은차입을 한다는 것은 결국 민간주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그 적자분을 한은이 보전해주는 정책믹스를 쓴 것인데, 결국 정부입장에서 갚아야 할 부채의 양은 동일하니까요.
  • @Optimization
    피르라이더글쓴이
    2015.12.3 15:41
    정말 감사합니다~! A+받으세요^^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91904 가벼운글 제2도서관 이용법2 기스키 2015.03.05
91903 가벼운글 제2도서관 와이파이2 외로운방랑자 2015.04.03
91902 질문 제2도서관 옆 농협atm에서 녹색우산 가져가신분 iIIIiiIiIiiII 2017.09.06
91901 분실/습득 제2도서관 옆 농협 atm에서 노트북 습득하신분을 찾습니다 행복한미카엘레 2015.12.29
91900 질문 제2도서관 열람실2 마이어스 2016.04.15
91899 질문 제2도서관 시간 질문1 billetdoux 2015.03.19
91898 가벼운글 제2도서관 사물함 교환(4층-->3층) 누가봐콘 2016.09.21
91897 분실/습득 제2도서관 분실물 습득시3 존나 2014.03.10
91896 질문 제2도서관 복사실 몇 시에 문여나요 ? 가가가 2017.05.11
91895 정보 제2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대체열람실 확보 2013.05.27 잠자는자대생 2013.06.06
91894 질문 제2도서관 도서 대출 가능한가요?5 드루와드루와 2013.09.01
91893 질문 제2도서관 도서3 뿌잉쀼잉쀼쀼잉 2015.06.02
91892 질문 제2도서관 노브북열람실2 몽율이 2016.11.14
91891 질문 제2도서관 공사일정 아시는분4 움직이는오존 2013.03.20
91890 질문 제2도서관 2층1 넌뱀이지만일본처럼독도없지 2014.11.08
91889 질문 제2도서관2 닉네임귀찮아ㅏㅏ 2017.02.07
91888 질문 제2도 노트북열람실 연결문제2 탐앤탐스 2016.03.21
91887 질문 제2도 공사 끝났나요?9 미스트 2013.07.26
91886 진지한글 제2금융대출ㅜ믿을만한가요6 1085 2013.07.11
91885 분실/습득 제2교수연구동 106 강의실에서 보라색 서양사 책 습득하신 분 계신가요 ekffur 2018.09.17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