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폐지되기로 했었던 사법고시가 4년간 폐지 유예가 되어 2021년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개천에서 용 나는 고시제도가 지켜졌다며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서울대, 이화여대, 건국대 등 일부 로스쿨에서는 일부 교수들이 반발하고, 학생들도 집단자퇴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는 등 반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부산대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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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하는건 자신의 선탭입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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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긴 한데 그게 법률로 폐지한다고 한건데 법무부에서 존치시킨다고 하면 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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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랑 학사일정 정지는 자신들이 사시출신보다 능력이 딸린다는걸 증명하는게 아닐까요? 능력이 된다면 떳떳해야지요. 금전적인면에서도 기회의균등분배를 위해서 존치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전 행정고시를 준비하고잇지만 행시도 로스쿨처럼 바뀐다면 전 진입생각조차 못햇을겁니다. 학사 4년 로스쿨 3년 기타 인강비용을 생각해보면 일반서민중에 진입가능한 수는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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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과시련의생활이미 로스쿨 출신들에 대해 부정적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사법시험까지 존치한다고 하면 로스쿨에 대한 불공정 경쟁이 아닐까요. 실력으로 증명하라고 하시지만 그건 써봐야 아는 거고 법인 입사 전부터 로스쿨 출신들이 차별 받을 것은 자명해보이는데 말이죠.
로스쿨 입학한 사람들 중에는 로스쿨이 없었다면 사법시험에 응시했을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그렇겠죠. 로스쿨 이외에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그것 뿐이니. 물론 오랜 기간 사법시험에 탈락해서 로스쿨에 진학한 사람도 있겠지만 통계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생은 대부분 20대 초중반의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법시험의 허들을 넘지 못해서 로스쿨에 갔다는 건 편견이죠.
대학에 입학하고 나니 기껏해야 6,7년 있으면 폐지되는, 합격자수가 해마다 팍팍 줄어드는 시험에 인생을 걸 자신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유일한 길이 될) 차선책으로 로스쿨을 택한 건데 이제와서 사법시험을 존치하겠다는 건 일종의 신의칙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cutet로스쿨에 부정적인 낙인이 찍힌게 선발과정이 투명치 않아서 그런게 아닐까요? 사법고시와 행시등 기타 국가시험은 대통령 자식이든지 재력가의 자식이던지 외압이 철저히 통하지않앗지요. 그런데 로스쿨입학은 객관적이라 평가하기엔 솔직히 그렇죠. 스펙도 쌓아야하고 학점등등이죠. 스펙을 쌓는다면 결국 잇는집 자식들이 더 유리하겟죠. 모든걸 다 재껴두고 오직 법학시험 성적만가지고 평가하는게 가장 공정하죠. 또한 사시존치로 로스쿨생들이 입는피해는 사시출신과 경쟁하는거 밖에 없지 않나요?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면 제생각은 공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변시로 변호사는 가능하므로 로스쿨생들의 피해는 반사적이익 침해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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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과시련의생활글쎄요, 이미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이 결정된 판국에 꼭 법률지식만을 가지고 법조인을 뽑아야한다고 한다면(그것이 투명하다고 판단된다면) 로스쿨 입시에 리트 성적의 비중을 법으로 강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로스쿨 제도에 결함이 있다고 한들,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통해 정당하게 입학한 로스쿨생들이 피해를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하셨는데, 로스쿨 제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침해되는 사익 없이 원하는 바(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이겠지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폐지가 약속된 사법시험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않고 갑작스럽게 부활시켜버리는 것은 다분히 정부의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고 그로 인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폭력이라고 봅니다. -
@고난과시련의생활저도 일개 흙수저 서민이구요 저 뿐만 아니라 로스쿨에 들어간 사람들 죄다 서민 천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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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렁얼렁그 서민이라는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그 흙수저라는 기준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국립대말고 사립대 로스쿨까지 생각하면 갈수잇는 흙수저들이 얼마나 될지ㅡㅡ 로스쿨다니시면서 논리가 그거밖에 안됩니까? -
@고난과시련의생활부산대나 일부 사립대 들어갈만한 재산 있는 서민 수준이라도 가구요. 그보다 돈 없으면 특별전형으로 전액 받거나 또는 특별전형 아니더라도 구성원 간 재산차이를 감안해서 비례적으로 장학금을 배분하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받습니다.
덧붙여서...
한자릿수 퍼센티지도 안되는 금수저들 사례로 로스쿨 매도하고...(연수원도 최소 그 이상은 금수저들 포진해있을텐데 말입니다) 입학시험 4.5:1 졸업시험1.1:1 변호사시험 3:1 3차에 걸친 단계로 총지원자대비 최종7%내외만 변호사가 되는것인데도 쉽게 되는거라며 몰아세우고... 학비도 성적 및 가계곤란장학금비율이 반절에 이르고, 그나마 못받는 사람들도 은행빚 몇천만원 내서 다니는 흙수저들이 즐비한데. 대입, 기업채용, 연수원 등등 우리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청탁문화를 근거로 여론전하며 법률에 명시된 사항을 그 시한 직전에야 확 바꿔버리겠다는게 우습죠. -
그리고 'ㅡㅡ 로스쿨다니시면서 논리가 그거밖에 안됩니까?' <- 이 말은 왜 덧붙이는지 우습네요. 감정적으로 싸워보자는 겁니까? 매너가 없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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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렁얼렁변시합격자가 사법고시치면 다 합격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많은 법들을 3년만 공부해서 실무로 가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초시생부터 장시생이 응시하는 사법시험 응시자수준이 더 높은건 사실이 아닌가요?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정에서 수준 낮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피해는 국민이 감당해야하지 않나요?
경쟁률을 적어주시고 합격율이 7퍼센트라고하셧는데, 변시응시인원대비 합격자를 보여주셔야죠. 50프로에 육박하는걸로 알고잇습니다만? 변시응시자격을 못갖춘거는 변호사하면 안되는거죠. 또한 입학시험에서는 법학시험은 따로 안치잖아요. -
@고난과시련의생활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근거는 실제적인 증거 위에서 받침되어야죠. 님은 3년 공부해서 변호사 될 수 있을까? 라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계세요. 로변들이 정말 실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그에 맞는 증거를 대셔야죠.
근데 지금 4기까지 로변이 배출되었는데 로변때문에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느니, 로변 떄문에 검찰이 망했다느니, 로변 때문에 사내변호사제도가 엉망진차이 되었다느니 등 그런 사건사고가 있었나요?
설사 사건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사시 출신 변호사가 말아먹는 경우도 그 못지 않게 있을 터인데 도대체 그럼 누가 실력이 있고 실력이 없는 겁니까?
사법시험의 경우는' 변호사로 활동하기에 알맞은 실력'인 사람도, 변호사 인원 통제를 위해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혹시 이거 처음 아시나요? 그래서 사법시험에서는 별로 실무에서 쓰이지도 않을 지엽적인 지식들을 마구 꼬아내 출제하고 사법시험 2차의 경우 운에 붙고 운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등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는 양심있는 사시출신 변호사도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이러니 로스쿨입학을 통해 어느 정도 학습능력이 있는 인재를 합격시킨 후, 3년간 하드코어한 과정(학점경쟁, 유급, 졸업시험, 변호사시험 성적공개를 통한 압박)을 통해 공부시켜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화(변호사될만한 자격있는 사람은 다 PASS)시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스쿨 변호사 만드는 과정이 로스쿨입학 + 유급 + 졸업시험 + 변호사시험 으로 총 4번 거르는데, 왜 그걸 다 무시하고 변호사시험 하나로 합격률을 판단해야 하나요?
님 주장은 마치 의대생들이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0%이니까 의대생들은 멍청하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하나 더 덧붙이자면, 로스쿨이 지금 다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로스쿨만의 문제도 많습니다.
1.입학시험에서 학벌을 보는게 과연 타당한지,
2.로스쿨 교육이 과연 지금 충실하게 이뤄지는 것인지,
3.로스쿨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어야 옳은데 현재 변호사인원통제를 위해 1500명내외만 합격시킴에 따라, 로스쿨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이게 과연 합당한 일인지
4.로스쿨 등록금이 국립대는 500만원, 사립대는 1000만원이고 일반 사람들(중산층)에게 장학금을 줘봐야 국립의 경우 200~300, 사립의 경우 500~700인데 이게 그래도 비싼 게 아닌지
5.실무연수의 경우 민간에 맡기고 있는데 이를 사법연수원같은 공적인 기관에서 맡게끔 해야하는게 아닌지
등등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당연히 시급히 개선해나가야할 문제이고요, 로스쿨 측에서도 이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스쿨 자체적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긴 커녕 구제도인 사시를 부활시킬려 하니 어처구니가 없죠.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로스쿨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는데 로스쿨 혼자서 독자적으로 법조인 양성을 시키게끔 해본 적도 없는 주제에 계속해서 사시를 존치시키면서 로스쿨을 방해하니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사법시험은 그간 몇십년동안 독자적으로 법조인양성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연수원 기수문제, 고시낭인 양성, 학교 교육(공교육)을 황폐화, 학원사교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실상 진입금지 등등 문제가 해결하지 못했죠.
그러니 일단 로스쿨에게 사법개혁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전부터 고심하고 고심해서 결국 정책화시켜 2000년대 후반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구요. 다만 신뢰보호때문에 로스쿨이 비록 기를 못 피지만 어절 수 없이 사법시험을 부분적으로 살려줘가며 버텼는데 이렇게 법무부가 뒤통수를 후리니 화가 안 날 수 있겠습니까? -
@고난과시련의생활그냥 고난님이 논리에서 발리시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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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렁얼렁가장궁금한게 사시존치되도 변시에 아무영향도 없으며 로스쿨폐지가 되는것도 아닌데 학사일정정지 전원 자퇴서제출등 전 이해가 안되거든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명정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의 법치를 바로세우는게 진정한 법조인의 자세가 아닌가요? 지금 하시는거 보면 예비법조인들의 자세가 이거밖에 안되나 생각밖에 안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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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과시련의생활님은 전제부터 틀리셨습니다. 사시존치되면 로스쿨변호사에게 아무 영향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이미 7년간 사시와 로스쿨을 병행시켰습니다. 그러나 사법시험 출신자들과 고시생들의 여론전으로 인해 로스쿨은 출범시부터 이미 2류법조인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고, 사시출신의 경우 특히 사법연수원을 통해 기수문화로 똘똘뭉쳐서 서로 선배니 후배니 하면서 로스쿨변호사를 왕따시키는 등 지금까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로스쿨출신은 아직 4기밖에 배출안된 것에 비해 사법시험 출신자들은 그 수가 상당히 많고, 거의 다 변호사계에서 리더급의 위치에 계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유경쟁해랍시고 사시와 로스쿨을 병존시키는 건 그야말로 기계적 평등에 따른 경쟁이지 사실상 불공정경쟁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사일정거부나 자퇴서제출 등은 로스쿨생들이 계속 가만히 있으니가 이를 얕보고 호구처럼 자꾸 대하니 보다 못해 폭발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의대생들이나 교대생들이 들고 일어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법무부가 하루만에 입장 번복하는 거 보시면 왜 이런 강경한 방법을 쓸 수 밖에 없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회사 구성원들이 왜 파업을 하겠으며 사람들이 왜 민중총궐기같은 시위를 하겠습니까? 예비 법조인들은 이런 단체행동을 하면 안되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예비법조인도 특권층도 뭣도 아닌 일개 국민에 불과합니다. -
@고난과시련의생활사시폐지될거니 미리 로스쿨 간사람들중에서는 실력 괜찮은 사람들도 많을겁니다. 로스쿨 다니면 사시못치게하죠 그리고 변시를 일반인도 응시할수있게 한다고 하니 굳이 로스쿨 다닐이유가 없죠 사시도못쳐 로스쿨 안다녀도 변시칠수있어 로스쿨이 필요가없어지는거죠 그러니 로스쿨 자퇴한다는 말이 나오는 걸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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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존치에 매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법쪽 관련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돈많은사람만 가능하다거나 그런쪽으로 말하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
다만 사시가 폐지될것이기 때문에 로스쿨로 진학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안가 폐지되는 시험을 막 들어올 학생들이 선택하는것 자체가 말이안되는 거 같습니다
인생이 걸린 이런 정책을 갑자기 마음대로 바꾸는건 학생입장에서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문제가 많다면 협의를 거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차츰 나가는것이지 이건 그냥 학생들 뒤통수 갈긴거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드는군요 -
저는 사시를 존속시키는데 찬성하지만 사시 철폐에 대해 사람들이 그저 무분별하게 반대하는듯
로스쿨을 통해 법률가가 많아지면 그만큼 변호사 선임비용이 저렴해지는 등 긍정적요소도 많을텐데
우리 대학생들이 쟤가 저러니꺼 나도~~ 이렇게 파도에 휩쓸리지말구 자신만의 온전한 생각을 고민해봣으면 좋겟다 -
@댕굴댕굴3년동안 그 많은 법을 배워서 변호사가 된다는게 솔직히 힘들죠. 로스쿨출신중에도 사시출신만큼 능력이 잇는 사람이 잇다는걸 부정하는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가 될수잇다는게 문제죠. 실제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7급 공무원으로 뽑앗는데 일처리가 잘 안되서 재교육시켯다는 기사도 봣엇구요. 변호사를 늘려서 선임비용을 낮추려면 사시티오를 늘릴수도 잇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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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과시련의생활하향평준화는 사시로 2000명 뽑아도 생기는 문제입니다만?
로스쿨 출신 재교육 시켰다는 기사 한 번 여기에 링크 걸어보세요. 증거가 없음 뭐다? -
@얼렁얼렁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774814일단 재교육기사는 제기억이 잘못된건지 없네용. 정정합니다. 일단 저 기사 하단부분한번 읽어보시구요. 글 엄청쓰셧네요ㄷㄷ 바빠서 짧게만 적을게요. 사시가 떨어뜨리기위한 시험이엿다는 증거좀 제시해주시구요. 정부자료인지 찌라시인지도 알려주세요. 님 말대로 증거없음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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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과시련의생활전체 글과 댓글 읽어봤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고난님의 댓글과 주장 및 근거가 별로 와닿지 않네요. 그저 로스쿨 출신은 실력이 없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주관만 가득하시네요. 행시 준비하시다보니 사법고시에 대한 애잔함(?), 동지애(?) 그런 주관들이 님 주장에 영향을 많이 준듯 합니다. 제가 집안에 송사(화재사건)가 휘말려서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사시출신 50대 변호사보다 로스쿨 출신 30대초반 변호사가 훨씬 더 애착을 갖고 사건에 임해주셨습니다. 저도 막연한 우려가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출신이 중요한게 아니라, 개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산대 나오신 로스쿨변호사님이셨는데, 인품이나 실력이나 열정 빠지는게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편견을 가지지말고 사회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가실 고위공무원이 되실 분이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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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62
현재 로스쿨에 대한 모든 비판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박에 대해
이 기사에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있으니 다들 참고해보시길~더불어서 로스쿨출신들이 7급에 떨어졌다느니 뭐니 하는 각종 음해성 루머기사들의 진실을 아래 링크를 통해 아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시존치파 측의 여론전에 낚이지 마시길. 특히 위의 고난님은 잘 알지도 못 하면서 로스쿨출신들 실력이 없다느니 뭐니 하며 함부로 모욕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남들 뒷다마 까시면서 사시면 있던 복도 다 달아납니다.
1.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102&order=bcCode%20desc&page=6&pagesize=15&gubun=&search_value=&vc=427381
2.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5209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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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사시 유지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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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있어도 개천에서 용 안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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