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거시경제학 고전학파 질문 좀 드릴게요~

명랑한 고마리2015.12.09 12:04조회 수 112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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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학파의 경제정책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한가지가 헷갈리네요 ㅠㅠ
고전학파 이론에서 확대재정/감세정책 등을 시행할 경우에...
이에 대한 적자를
국공채 매각으로 보전할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국공채를 매각한다는 것은 일종의 공개시장조작이라 민간의 통화량이 정부로 흡수되므로 화폐공급이 감소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즉, 고전학파 이론체계에서는 국공채의 매각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가 궁금합니다 ㅠㅠ~
잘 모르겠네요 ㅠㅠ
하필 이때 졸아서 필기도 잘 안되있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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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등 올리브
    2015.1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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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카도의 등가정리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원래 전통적으로 케인즈학파에서는 국채발행으로 조세감면 적자를 충당할 경우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므로 소비가 증가하고 결국 국민소득도 증가한다고 주장했었죠.
    그런데 새고전학파에서는 조세가 감면되고 국채가 발행된다면 당장의 가처분소득은 증가하겠지만, 합리적인 개인들은 미래의 세금 증가를 예상하죠 (n년 뒤 만기인 국채 발행의 부담은 결국 n년 뒤 국민이 지는 거니까요) 따라서 증가된 가처분소득으로 소비를 늘리는게 아니라 미라 세금 부담을 대비하여 저축을 늘리게 되고, 유효 수요와 국민소득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고전학파 이론입니다.
  • @일등 올리브
    글쓴이글쓴이
    2015.1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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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ㅠㅠ 등가정리(=대등정리)는 보통 정부지출수준이 동일할 때 성립하지 않나요? 조세 감면의 경우는 이해가는데 재정지출 확대의 경우, 국채의 발행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ㅠㅠ
  • 촉촉한 칠엽수
    2015.1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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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재정정책을 국공채매각으로 보존하는 경우)
    대부시장에서 수요곡선 식이 I(r)+(g-t) 니깐 g가 늘어나므로 수요곡선이 우측이동하여 이자율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한은차입의 경우 적자난만큼 화폐찍어내기 때문에 공급곡선도 그만큼 늘어나 이자율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오른만큼 이자율의 총수요 안정화 효과에 의하여 다른 실물 지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즉 y, n, p/w, p는 그대로입니다 r만 증가합니다.

    감세정책시행할때 국공채 매각으로 보존하는경우)

    감세가 정액세 말하시는거겠죠 정률세면 또 달라집니다.

    정액세의 경우 세금줄이면
    대부시장에 수요곡선이 t가 줄어들므로(위에식 참조) 우측이동하여 이자율오르고 마찬가지로 이자율의 총수요 안정화정책에 의해 나머지 변수는 변함이 없게됩니다

    저는 교수님이 그려주신 네개 그림으로 그냥 이해하려했습니다.
    즉 생산물시장이나 노동시장 피셔의 화페무슨식? 이거는g ,t가 이동요인에 없으니깐 바로 대부시장만 관련지어서 풀었습니다.
  • @촉촉한 칠엽수
    글쓴이글쓴이
    2015.12.9 12:2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흠 그 국공채 매각 자체는 4개 시장에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ㅠㅠ 님 말씀처럼 확대재정정책 그 자체는 이자율 상승을 이끌어내고, 총수요 자체도 확대되지만 상승된 이자율이 총수요를 안정화시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국공채의 매각 자체가 4가지 시장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필기도 그 자체의 영향에 관해서는 그다지 적혀있는 게 없네요 ㅠㅠ
  • @촉촉한 칠엽수
    글쓴이글쓴이
    2015.12.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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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차입은 님 말씀대로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데 국채 매각의 효과가 아리송하네요 ㅠ~
  • @글쓴이
    촉촉한 칠엽수
    2015.1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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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한은차입은 화폐를 찍어내서 정부한테 준거고 이게 돈이 풀리니깐 결과적으로 대부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나는걸로 나타나는데

    국공채매각은 원래있는 화폐량에서 정부가 사고파는거니깐 대부시장에서 수요는 오르는데 공급은 그대로인거 아닐까요?
  • 흐뭇한 산철쭉
    2015.12.9 17:51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국공채 매각이 대부자금시장을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대부자금시장의 수요 측면 변동으로 실질이자율이
  • 흐뭇한 산철쭉
    2015.12.9 17:52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상승하게되고 감세를 할 경우 노동자들이 일을 더 많이 할 유인이 생기니까 정액세 일 경우는 해당사항없는데 정률세일 경우는 일할 유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동공급 증가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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