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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특강 과제
어노잉애쁠
2015.12.12 06:41
조회 수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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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특강 과제가 위법성조각사유 다섯가지에 맞는 하나당 판례를 두개씩 찾고 판결 요지를 쓰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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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가최고야
2015.12.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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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빨리하면얼마안걸려요ㅎㅎㅎ
@정우가최고야
어노잉애쁠
글쓴이
2015.12.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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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항 그렇군용ㅎㅎ 감사합니다~~ 그런데 판결요지는 판례에 있는거 그대로 쓰면 안되겠죠..??ㅎㅎ
정우가최고야
2015.12.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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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냥 해당되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어떻게해서 인정되는지 부정되는지 적고 뺄내용빼고 핵심내용만 그대로 썼는데...ㅋㅋㅋ
정우가최고야
2015.12.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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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예를들어서 과실에의한 자초위난으로 긴급피난이 인정됬다고 적고 판결요지 복붙하고 정리했눈데..뭐이런식으로하는거아닌가 넘갑자기내주셔가지구ㅡㅡ..
@정우가최고야
어노잉애쁠
글쓴이
2015.12.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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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ㅎㅎ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ㅠㅠ 시험대박나세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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