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 열심히 해보세요. 덕분에 사시존치되고 로스쿨폐지되면 다시 선임비 폭등잼ㅋㅋㅋ 하창우 변협(사시출신) 최대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든 사시존치시키고 로스쿨 폐지수순 밟은 다음에 변호사수 감축, 유사법조직역통폐합 입니다. 그걸 공약으로 압도적으로 사시출신변호사 지지로 당선됨. 이제 그 시작이 된거죠. 님들은 사시=정의 라는 프레임 속에 열심히 갖혀 사시구요ㅎㅎ
사시출신은 법조경력 50년 된 대법관출신부터 60년간 자기 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출신변호사는 이제 신출내기 막 자리잡은 4년차구요. 게임이 됩니까? 시작부터 불공정한 게임을요? 로스쿨이 문제가 있는건 사실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로스쿨 제도를 뜯어 고쳐야지, 사시의 문제점으로 도입된 로스쿨제도를 유지하면서 사시도 병행하면 사시의 문제점(대학교육황폐화, 수만명 낭인 양산, 사교육시장 팽배, 연수원 기수문화, 과도한 연수원예산 등)과 로스쿨 문제점(불투명성, 비싼 등록금)이 그대로 있습니다. 법과대학 폐지되고 어쩔 수 없이 로스쿨로 진입한 09학번 이후의 신뢰보호는 차치하고서라도요. 그냥 변호사시험 성적공개하고(석차까지), 등록금 낮추고, 예비시험 도입하고, 입시과정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투명화시키면 다 해결됨.
사시생들이 로스쿨 폐지되는거 원한것도 아니고 로스쿨생이 사시 폐지되는거 원한것도 아닙니다. 로스쿨 입학생들은 사법시험이 2017년에 폐지되기로 한 입법을 믿고 로스쿨에 진학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사법시험은 폐지될 것이 결정되고 나서 7,8년간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입법된 것을 믿고 로스쿨에 진학한 사람들이 원안대로 되기를 주장하는 것이 그리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위에 사시랑 로스쿨이랑 병행하면 안되냐고 물어보신분이 있는데, 애초에 로스쿨은 사시보다 실력없다고 낙인 다 찍어놓고 병행해서 공평하게 경쟁하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모 공공기관 (정확한 명칭이 기억안나네요) 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지원했다가 전원 자격미달로 탈락했다는 사실이 찌라시처럼 돌면서 로스쿨생 실력이 다 그렇지라고 평가내리기도 했지요. (나중에 해당 기관에서 보도자료로 왜곡된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물론, 최근 몇 국회의원들이 문제 일으킨 것은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로스쿨 전체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평범한 로스쿨생까지 싸잡아 욕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단체가 다 그렇듯, 로스쿨에도 금수저 있습니다. 아니 꽤 많습니다. (물론 사법연수원생들과 비교해서 금수저 비율이 더 높을지는 의문입니다만...) 하지만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 될수록 피해를 입는 것은 금수저 (물론 금수저라고 해서 비난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수저는 욕먹을 만한 금수저라고 하겠습니다) 가 아닌 평범한 로스쿨생들입니다. 여러분들처럼요.
저 부산대출신 로스쿨 입학예정자이구요. 부산대 사랑합니다. 로스쿨 옹호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자는 취지입니다. 사시생들 피켓에 로스쿨 폐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권민식씨가 들고 다니는 피켓 보세요. 그리고 사시출신 기회 10년간 주었구요(폐지 경과규정 10년이었죠). 저 같은 09학번 이후로는 법학과 사라져서 사실상 법조인의 꿈을 이룰려면 로스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시존치되는 줄 알았다면 어떻게 해서든 법학과 지원했을거고 사시봤을겁니다. 기득권에 들어가고 싶은건 당연하니깐요. 09학번 이후의 신뢰, 즉 20대들의 신뢰는 다 필요없고, 사시응시자 평균연령 36세(기회 10년간 부여 받은 자들)들의 신뢰는 그렇게나 소중합니까?
'사법고시에 합격한 능력있는 변호사'는 님이 죽을때까지 남아 있을거니 언제든지 돈 많이 지불하시고 쓰시면 됩니다ㅋㅋㅋㅋㅋㅋ 입맛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 문젠데 왜 로스쿨생이 자퇴를 하니 마니 오지랖이신지ㅎㅎㅎ정 못미더우시면 사건 선임할때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 님 사건을 안맡기면 되지않습니까 ㅋㅋㅋㅋ
그니깐 님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깐
병행론 주장하진 마세요. 어차피 사람들 인식에는 연변>>>로변 이라 로변이 아무리 뛰어나도 상종 안하려고 할테니깐요.
근데 글쓴님아 그거 아시나요?
사시존치됐으면 소년등과해서 판사검사 됐을 사람, 사시수석했을 사람 현재는 전부 로스쿨에 있고, 로스쿨로 돌렸어요. 이제 사시 잔류자들은 이미 패배한 사람들의 리그일 뿐이죠. 서울대 60년간 부동의 사시 1위였는데 작년에 제껴졌고, 고법은 부동의 2위였는데 최근 5위까지 떨어졌죠. 우리학교도 7위권 유지였는데 사시준비생 없어서 최근 10위했죠. 그에 반해 로스쿨 유치 못한 동국대가 7위권으로 뛰었죠.
대세는 로스쿨이 됐고, 인재는 로스쿨로 갑니다. 30중반 아재들이 10년간 못 붙다가 이제 폐지되기 직전이니 뒤늦게 떼쓰는거구요. 거기 법무부 놀아나고, 로스쿨 집단행동 사태가 발생한거죠.
판검, 대형로펌 있는 한 스카이로스쿨 건재하는 한 절대 법조계 무너지지 않습니다. 행정고시 아무리 좋다해도 미국유학, 전문자격사 좋다해도 판검사나 대형로펌만 못해요. 최고 진로의 가능성이 있는 한, 그 구멍이 작다고 해도 최고 인재들은 다 로스쿨로 진입합니다. 최근 서울대 총장이 단대탑이랑 식사하다가 진로 물어봤는데 문과계열은 다 로스쿨이라 해서 한탄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음 그럼 사시존치되면
그런 인재들이 괜히 학부나와서
3년 낭비하지않고
일찍 사법시험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사법연수원에서 더 실력을 가다듬어서
국민들도 뛰어난 사람들의 변호도
받을 수 있수 있어 일거양득이네요!
위에 저런사람들이 아닌
조금 부족한 분들은 로스쿨에서
법조인 꿈이루고
국민들도 큰 사건아닌것에는 싸게
변호사 사서쓰도록 하면
더 좋구요.
기득권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신뢰성 문제도 포함되겠지요.
글쓴이께서는 로스쿨 때문에, 변호사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것 같군요.
어차피 다 시장원리입니다. 로스쿨, 사시출신 상관없이 변호사 등 전문직 시장은 능력에 따라 돌아가게 되있겠죠.
나중에 로스쿨 , 사시출신 상관없이 차후에 글쓴이님이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맞는 변호사를 고용하면 되는겁니다.
"로스쿨 = 실력없는 법조인 양성소" 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오도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로스쿨생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국립대 및 유명사립대 로스쿨 입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입니다.(물론 입학비리 문제들은 해결되어야 하겠지만요..)
문제는 어떤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법조인이라는 겁니다.
비슷한 이유로 의사들도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인 만금 그저 '뛰어난 인재'가 아닌 '최고의 인재'들이
요하는 직종이죠.
그래서 뛰어난 인재들이 모인다고 하는
의전을 폐지하고 의대로 복귀한 것입니다.
로스쿨생들도 토익, 리트 등에서
분명히 뛰어난 인재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수 있는
법조인이 되는데 있어서
사법시험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들의 고객이 될 국민들 사이에
널리 인지되는게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로스쿨생'들이 '토익, 리트 등에서
뛰어난 인재' 맞지만
'사법연수원생' 처럼 '법에서 최고의 인재'는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들 한다는것입니다.
뭐하시는분인지 모르겠지만 몰라도 참 모르시네요, 인터넷에 나오는 찌라시만 알고계신건지... 로스쿨 폐지 사시존치의 주장은 실력이 아니라 "공정성과 균등한 기회"입니다. 의전은 폐지가 아니라 병행하고 있구요 전국 41개 대학중 5개대학은 의전으로 완전 전환합니다. 그리고 의전에서 의과대학으로의 전환도 "실력"이 아니라 지방의대에서 졸업후 전공의 확보문제가 가장컸구요. 로스쿨문제와 의전문제는 차원히 다른것이 로스쿨제도는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선발 시스템을 신설한 것이 구요. 의전은 입학전형만 바뀐것이지 모든 학사일정과 수련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항의식이 덜한 이유겠지요. 2013년에 논문보시면 의전과 의과대학 학생 분석해놓은게 있습니다. 유의미하게 의전출신이 성적이 더 높았구요. 그 이유는 여러이유가 있겠죠 학부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뇨.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로스쿨을 무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격지심이신지... 물론 공정성에서 좀더 투명해야겠지만 제도를 보완하는것이 맞지요. 시행한지 몇년 지나면 없애자 하는게 옳은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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