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잘하시는분... ?ㅜㅜ

노답인생2016.02.20 12:27조회 수 1328댓글 3

3
- 글자 크기

처분적고시인 보건복지부 고시는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이고

미래반복적으로 규율하므로 추상적이므로

자동집행력잇는 명령으로 알고잇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사진에서 제가 인적일반처분이라고 필기를 해놧는데 인적일반처분은 일반적구체적 성질을 가지잖아요ㅜ 뭔가 전제에서 논리가 어긋나는거 같은데ㅜㅜ

광의설로 사안포섭할거라 상관없긴한데

계속 걸리네요

부탁드립니다ㅜㅜ

0추천
0비추천
신고

0
0

3
- 글자 크기

목록

댓글 달기

댓글 3 댓글 새로고침

이즈
2016.2.20 12:49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보건복지부 처분적 고시가 법규명령형 행정규칙일 겨우 학설이 나뉘어지지않나요?
@이즈

노답인생글쓴이
2016.2.20 13:12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당해 고시가 법령보충적규칙으로 행정규칙설 법규명령설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설 위헌무효설이 나뉘는데
다수설이랑 헌재 대법원 판례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게 일반적견해고, 법규명령으로서 효려을 가지니까 사법통제가 가능하고 처분성있는 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게 일반적견해고 그 인정범위나 기준에 대해서 협의설 중간설 광의설로 나뉘어요. 판례는 처분성을 넓히는 것이라 평석되고요 ㅎㅎ 예전엔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최근엔 규율이라고 판시하고있습니다.
데구링
2016.2.20 18:34
댓글 추천 0 비추천 0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필기하실 때 강사분께서 보건복지부고시라고 필기하는 부분에서 특정 제약회사에 대한 특정성 없이 의약성분과 관련한 고시를 말씀하신게 아니라, 예를들어 '타이레놀' 등의 구체적인 특정 약품과 관련한 고시를 예로 드신게 아니었나요..? 답안작성시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듯 하나 질문자분께서 신경쓰여하시는 것 같아 혹시나해서 답변달아봅니당

정렬 검색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 2	빗자루	2013.03.05
65904	질문	복수전공 수강신청 2	ㅎㅎㅎㅎㅎㅎㅎ.	2015.01.17
65903	질문	교양 수강편람 다 올라온건가요?2	yaaachin	2015.01.17
65902	질문	공학미적분학 겨울계절 성적 어디서 보나요?2	KDE	2015.01.17
65901	질문	1학기 교양과목 추천 부탁드려요 29	너굴이	2015.01.17
65900	진지한글	일인분 배달되는 음식점있나요 3	zzeef22	2015.01.17
65899	질문	공대 신입생인데 물리관련해서 14	전컴	2015.01.17
65898	질문	.12	뀨12345	2015.01.17
65897	질문	영단기 들으실분있나요??ㅎ 그리고 들으시는분에게도 궁금!!9	thomas	2015.01.17
65896	질문	부산대 아트센터	qoosk	2015.01.17
65895	질문	이데일1회 금융공모전 나가실분 모집합니다!!	편안한오늘	2015.01.17
65894	질문	북문에 지금 문 열린 복사집 있나요?1	이젠뭐하지	2015.01.17
65893	질문	원스톱에 학부전공과목 뜨는걸 다 들어야 하나요?8	도손	2015.01.17
65892	질문	.3	gottisttot	2015.01.17
65891	질문	오티는 보통 언제쯤 하나요?9	글쓴이	2015.01.17
65890	질문	.7	gottisttot	2015.01.17
65889	질문	부산대 정문에 오래하거나24시인 술집 어디있어요?3	eeee1	2015.01.18
65888	질문	장학금 관련 공지해볼게요.2	반짝	2015.01.18
65887	가벼운글	실컴2 비베 전인호교수님 점수 2	d2d2d22d	2015.01.18
65886	가벼운글	노트북열람실 와이파이 1	피카푸카	2015.01.18
65885	진지한글	ㅏㅏㅏ 1	이히리기우구추--	2015.01.18

정렬 검색

이전 1 ... 2453 2454 2455 2456 2457 2458 2459 2460 2461 2462 2463 2464 2465 2466 2467 2468 2469 2470 2471 2472... 5758 다음

행정법 잘하시는분... ?ㅜㅜ

댓글 달기

댓글 달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