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반값등록금과 국가장학금

초코파이112016.02.23 00:59조회 수 968추천 수 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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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4인가족 차상위계층이고 저축이 불가능한 집안입니다. 이로인해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받고 다녔습니다. 국가장학금 등장 이전에는 성적장학금 이외에는 불가능했죠. 전액수혜가 아닌때도 간혹 있었지만 만족하고다녔습니다.
제친구도 가난하다싶으면 전장 잘 받더라구요.
그런데 요즘 인터넷을보면 장학금 못받는이들이 훨씬 많다는 취지의 댓글이 많은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정도면 전장받는게 맞다고 보는데 옷사고 차도사고 결혼시 집에서 자금대줄정도로 돈을 모을 스 있는 소득수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 딸랑 한푼 안나온다고 이게뭐냐는건 좀 배부른 하소연이 아닌가 합니다. 저희 집안 같은 경우도 제가 졸업하고나서야 비로소 일어나려는 발버둥을 치려고 하는 케이스인데.. 이정도 벌이의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교육의 금액적 혜택을 주는게 차도사고 집도사고 여행도갈 수 있는 집안환경에서 산 이들에게 주지 않는것보다 인류애적 복지적 차원이 아닌지.. 솔직히 잘사는 서민들의 복에겨운 소리가 아닌지 합니다.

요즈음 국가장학금에 대한 댓글을 보고 이건 뭔가싶은 맘에 한자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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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를 위하여 (by RELATIONSHIP) 심심해서 쓰는 신입생들에게 당부하고싶은말 (by 승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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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학금 지급 방법이 바뀌면서 전체적인 액수는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 싶은 의문이 있고.. 실제 악용하는 사람들이나, 받아야할 사람이 못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기에 이부분의 문제가 해결 가능할까 싶긴 합니다.

    굳이 어떠한 방식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할지 정해야 한다면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을 선택하는게 맞겠지요. 장학금을 받기위해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은 핀트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정수준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민이라면 대학등록금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며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잘사는 서민들의 복에겨운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라고 대학등록금이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요. 나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해서 배부른 하소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딴 소리지만 조금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를 북유럽이나 독일, 프랑스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 한미일 비교를 해보자면 현 국립대 기준 등록금은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등록금이 비싼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일본의 국립대의 경우에도 년 80만엔에 우리보다 비싼 생활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는 그 지역의 주립대나 지역의 국립대 정도만 나와도 먹고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 국립대가 잡대 취급 받는 상황이고 인적자원의 수준도 눈에 보이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어느 나라의 국립대가 이런 취급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사립대학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등록금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여러 정책이나 지원들도 국립대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 것 같습니다. 나라가 서울 공화국이고 격차가 더 심해지는 상황에서 10년 20년 뒤에 지방의 국립대들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는 오히려 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서울의 대학들에 투자를 해줄 것 같으니... 길어졌는데, 사립대와 국립대의 등록금 상황이 다르다보니 사립대 기준으로 보면 등록금이 비싼 것 같긴 하지만 국립대의 경우에는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특히 공대의 경우에는 돈 없어도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구요. 각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입장이 다르다는 점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부잘해서 연고대 갔는데 월 1000만원이 넘는 학비와 생활비는 아무리 잘사는 서민이라도 서민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니까요.

  • 작성자님이 내포하신것처럼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의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조금 더 잘사는 사람들이 장학금을 못받는다고 아우성치는 상황을 단순히 복에겨운 소리라고 단정짓는 것은 약간의 억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윗분 댓글에서도 얘기하셨는데 차상위계층이건 소득 8분위건 학비가 부담되는건 매한가지입니다. 다만 그 부담의 수준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렇기때문에 장학금 액수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구요. 애초에 국가장학금의 취지가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구요. 다만 장학금을 못받았다는 볼멘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소득분위 선정기준의 불명확성 때문이지 단순히 차상위계층과 비교하여 돈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국장의 문제점은 소득분위 평가에서의 신뢰도가 바닥이라는 점입니다. 기준이 납득이 되지 않거나 실제로 더 잘사는 가정에서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소득분위 평가가 이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불만이 나올 이유도 없겠죠... 남보다 여유있는데 내가 못받아서 아쉽다는 소리도 못할거구요
  • 배부른 하소연이라니 부모님이 소득이 그리 크지도않은데 젊었을때부터 아끼고 모으셔서 자본이모이고 그 자본이 불어나 재산이 많아져 국장한푼못받는데 배부른하소연이요?? 아끼고모아서 재산불어난 사람은 혜택못받고 소비성향이 강해 걍 다써버려 재산을 축적하지못해 장학금의 차별을 받는다면 그게 정당한건가요?? 세금은 세금대로내고 혜택은 하나도못받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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