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정말 우리 레이디갓카님의
신유신시대가 오고잇는건지.....
아니면 정말 테러방지를위한 아주좋은법인건지
신유신시대가 오고잇는건지.....
아니면 정말 테러방지를위한 아주좋은법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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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신뢰받지 못할 행동들을 한게 있으니 막강한 정보수집 권한을 주는 데 반대가 심한 것도 이해는 됩니다. 특히나 야당은 대선 때 국정원 때문에 피해를 본게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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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u9090그 피해를 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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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킹국정원이 심리전단 운영해서 자국 야당 공격하는게 정상인가요..? 그게 국정원이 할일인가요...?
국정원의 할일은 방첩활동이지 정권유지는 아닐텐데요...?
서울시 간첩공무원 조작사건만 봐도 방첩활동을 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간첩을 만들고있는데..
날개를 달아주는꼴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리킹당연히 잘못됐죠. 어떻게 그게 정상적일 수가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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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테러방지를 위한 조항들이 있음에도 있는지조차 모르고 사용도 안하는데 새로 테러방지법을 만드는것은 다른 얻으려고 하는것이 있기 때문이다. ->5시간동안 들은 김광진 의원 발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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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강가음...일리잇는말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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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감시 하겟다는건데 이걸 테러방지법이란 이름으로 포장하다니요.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거죠. 요즘 드는생각은 그냥 새누리당이 하겟다고 하는건 나라를 팔아먹더라도 지지할 인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새누리당이니까 이정도 했다. 새누리당아니었으면 진작 북한에 나라 팔렸다는둥 무슨이야길 해도 결국 결론은 똑같더라구요. 지쳐갑니다. 힘드네요 많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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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뭘감시해 보면 유엔에서 지정한 테러단체를 감시한다되잇던데 개개인 국민을 감시하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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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독소조항 다시 한번 보시고 말씀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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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뻥
한미FTA 감기약 10만원
그렇게 겪어보셨는데도 또 같은 수법 쓰네요 -
@해상박명초
하나만 물어봅시다. 저 법안가운데서도 의견이 분분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광우뻥이고 한미fta고 할거 없이 이 사안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봅시다. 그저 또 선동질이네 이런 식의 댓글 남기고 가지 마시고 어떤부분에서 찬성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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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제 생각에는요 일반인을 감청하고 감시하는건 하등 쓸모없는짓이라 (나쁜마음을 먹엇다하더라도) 별로 피해는없는데
진정 나쁜마음을 먹은 사람을 잡아낼수있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정원이 그걸 나쁜의도로 사용한다면 어짜피 결정적인 근거로 사용할수 없을뿐만아니라 ( 불법 으로 도청한건 증거로 쓰일수가 없죠) 국정원이 그렇게 하게 방관할 사람들도 없죠 막말로 국정원이 마음대로 휘두루는 무기가된다면 야당에서 한번만 잡아낸다 하더라도 야당에겐 엄청난 이익이되는 상황인데 말이죠(국정원도 그렇게하지않겠죠 이미 당했던게 있는데 의심갈 상황은 안만드려고 할겁니다.)
지금 북한의 도발과 is같은 국제 테러조직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아무런 대처없이 그저 시간끌기만을 하는것은 좋지 않다고 보는데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아무 피해도 없는 법을 가지고 카톡을 몰래보고 경찰에서 전화온다던지 하는 선동 만화가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페이스북에서 많은따봉을 받고있는걸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라면 말씀해주시면 저와함께 열심히 토론을 벌여보시렵니까 -
@병장까지만첫 문장부터 이해가 안되네요. 일반인을 감시하고 감청하는게 피해가 안된다는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털게없으면 떳떳하다 이말씀이신가요? 이게 유신시절하고 뭐가 다르죠? 없는죄 만들어서 죄인취급하고 말안들으면 빨갱이 만들었던 과거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애초에 있는 국가테러방지위원회는 분기별로 진행해야함에도 프랑스 테러 이후 단한번도 소집된적이 없습니다. 있는것도 쓰지 않으면서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만든다? 웃기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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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있는것을 쓰지 않으니까 제대로 된 곳에 맡긴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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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까지만지금 밖이라 정확한 자료 제공을 못해드려서 죄송하지만 미국에서도 911테러 이후 소위 '애국법'이란법이 제정된적있습니다. 오바마 정권들어서 없어졌구요. 헌법초월적인 부분이 핵심적 논쟁거리입니다. ebs다큐중에 그 애국법 때문에 피해를 입은 많은 시민들이 인터뷰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한번 시청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도 일반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할말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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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우리나라와 미국은 공권력의 힘부터 엄청나게 다르죠
미국경찰이 시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영상은 보셧을꺼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런일이 일어난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여당 깎아내리기 바쁜 야당이있는곳에선
건수 한개만잡아도 끝나는데 그렇게 될 리가 없다 생각합니다. -
@병장까지만우리나라에서 그런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요? 지금 현 정권의 총리부터 공안검사출신입니다. 죄없는 시민들 죄 만들어서 빨갱이 만든 사람입니다. 역사를 보면 알수있죠. 그런데도 그렇게 될리가 없다구요?? 설령 그렇다 칩시다. 현 대통령이란 사람은 유신시대를 칭송하는 사람입니다. 그시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죄없이 단순히 독재에 반대한단 이유로 고문을 받고 숱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당시 야당이 반대 안했을까요? 야당만 반대하면 그렇게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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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그당시에 죄없는 시민이 빨갱이가 된것은 정말 잘못된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빨갱이를 잡았던 것은 그것으로 덮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도 100%짜리는 만들기 힘들기때문에 감시하고 잘하고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것이지요. -
@병장까지만아뇨 말도 안됩니다. 그들에 대한 사과 있엇나요? 피해보상 있었어요? 언제까지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하는거죠? 사람이란게 역지사지를 생각해야합니다. 나한테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그려려니 암 희생하는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죠. 정작 자신이 당하면?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실건가요? 나라를 위해 하는일에 내가 내 가족 희생당해도 이해해야지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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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까지만"일반인을 감청하고 감시하는건 하등 쓸모없는짓이라 (나쁜마음을 먹엇다하더라도) 별로 피해는없는데" -> 이 부분 정확히 설명해주세요.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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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u9090뭐가문제인지 말씀을 하셔야 제가 대답을 하지않겟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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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까지만문제라고 지적한게 아니고 의문난거 질문한겁니다. 일반인을 감청하고 감시하는 건 쓸모도 없고 피해가 없으니 해도 괜찮다는 뜻인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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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까지만가령 제가지금 대통령 욕을합니다. 그럼 테러혐의자로 지목될수 있단거죠. 민주사회에서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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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대통령 욕정도 한대해서 테러용의자가될까요?
이석기 전 국회의원 감옥갈때도 대충 그런식으로 말했다해서 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화내용이 어디어디 모여서 청와대로가서 닭의 목을 비틀자 정도로 말해줘야 테러혐의자가 되지않을까요? 루트 님도 가정을 하신 대화라서 저도 가정으로 답했는데 어떠시죠? -
@병장까지만
http://cfile248.uf.daum.net/image/2623884C56CD30E404F5AD 이게 보이시려나 모르겟네요. 그리고 이석기가 여기서 왜나오나요?
이석기가 테러용의가 있어서 잡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추진하는 테러방지법 없어도 충분히 국정원에서 테러 용의자 검거할수 있단거 스스로 능력 보여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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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무엇인지 모르겟지만 실행되지않습니다 .
올려주신자료는 죄송하지만 보지못했습니다. -
@루트소모성 논쟁에서 벗어나서 한가지 묻고싶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is같은 테러조직이 있는 현시점에서 ...
테러방지법을 보안한다거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병장까지만테러방지법에서도 주요 골자는 여야가 합의한 상태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구요.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몇개 조항을 가지고 독소법이다 말이 나오는 상황인데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야당 이란 프레임을 걸고 있는겁니다. 참 정치질 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죠? 그리고 is같은 테러조직이 우리나라에 계좌 만들고 카카오톡으로 테러 모의를 하나요? 그것부터 여쭤보고싶네요. 상식적인 테러조직이 그렇게 하겟습니까? 초등학생들 보고 테러 하라고 해도 그렇겐 안할껍니다. 그런데 과연 테러방지법이 효과가 있다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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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정말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짧은 소견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테러조직도 테러물자를 가져와서 하는것이아니라 현지에서 조달 하기때문에 그에따른 조력자가 필요하고 그중 카톡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잡을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확률이 엄청낮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럼 그렇게 실효성없는 자국민 감시 조항들을 제외하고는 괜찮다고 볼수있겟네요 감사합니다. -
@병장까지만
테러에 대한 감시가 늘어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그치만 자국민 감시 조항들을 교묘하게 테러방지법 이란 이름을 내걸고 국민들을 희롱하는 현 집권여당의 행패를 보고있으면 치가 떨리네요. 하는짓이 유신때랑 다를게없어요. 의견이 다르면 토론하고 설득하는거 없이 그저 빨갱이라고 밀어붙이기만 하면 간단하거든요. 참 개탄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렇게나 유신시절 당하고도 또 당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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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까지만
소모성 논쟁은 병장까지만 님이 하시는겁니다. 애초에 지금 견제조항이나 독소조항에 대한 논쟁이 없이 무작정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한 필리버스터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전혀 모르고, 무조건 반대한다고 말하면 안되죠. 병장까지만님은 정말 이것이 대테러방지에 사용되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거기엔 다 동의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 일정한 견제수단 및 남용 방지 대책을 정하자고 하는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논점을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안철수가 오늘 오전에 말한게 "대테러방지법은 필요하다. 다만 국민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어야한다." 이거랑 똑같은 말 하시는거에요. 지금 저 프라이버시 보호할려고 하는거지 무조건 반대하는게 아니거든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건 본인이 상대방에 대한 주장을 듣지도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지 필리버스터 하는 측의 잘못이 아닙니다. 듣지도 않고 상대방 의견 왜곡하지 마세요.
더해서 저런 국민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전혀 없이 국가비상사태 선포하면서 직권상정해서 의결하려는게 더 큰 문제로 지적 받고 있습니다. 쟁점을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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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마지막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배우고 갑니다. 사실 아는게 쥐뿔만큼밖에 없엇는데 정말 큰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시는일 모두 잘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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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참여정부때 민주당이 강행할려다 못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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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키
사실 테러방지법은 참여정부 이전부터 추진해온 법안입니다. 그당시부터 지금까지 14년간 독소조항이라 생각되는 항목 몇개를 수정하고 또 제거하며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거친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국정원에 힘을 더 실어줘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많아 결국 통과하지 못한 법안입니다. 지금 여야도 합의한 내용은 지난 14년간 논쟁이 있던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있어선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정부는 독소조항까지도 테러방지법이란 명목하에 수정사항들을 무시하고 있단게 포인트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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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흐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여튼 독소조항들 합의하에 잘 이끌어내서 테러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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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애북보수들 팩트에 횡설수설하며 꼬랑지 내리는 모습들 잘보고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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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1000통베출신 부산대 학생 잘 보고 갑니다 ^^ 일베팩트만큼 정확한게 없긴 하죠. 아 물론 저는 안 봅니다. 쓰레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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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구나 조항은 쓰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국정원에 권한을 달라? 대통령 말고는 컨트롤 불가능한 국정원에?? 지금까지 국정원 작태를 보고도 찬성한다면 분명히 문제있는 겁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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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는데 기분 나쁘죠. 게다가 못 믿겠다는 말 많은 국정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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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17민증만들때 지문 찍는것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거라고 기분나쁘다고 하던 사람이 생각나네요 지금은 뭐하고 지내실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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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까지만부르셨나요? 썩 기분 좋진 않았어요. 그냥 타협한거죠. 문제 없이 착하게 살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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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17저도 동의합니다. 아이에스 같은 테러조직과 북한문제가 해결된다면 조속히 없어져야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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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까지만
오사마 빈라덴이 잡히면 테러단체 안생길거라 생각하고 IS 없어지면 테러단체 안생길거 같나요? 북한문제가 해결이 날거같나요? 총풍사건만 봐도 북한과 공생관계란걸 누구보다 잘 알수있지 않나요? 왜 북한이 나대기만 하면 새누리당 지지율이 오를까요? 생각해보십시요. 그냥 이 법안의 몇몇 조항자체가 말도 안되는거에요. 거기다 북한을 끼워넣으면 만능치트키가 되는거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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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으로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대선 개입 논란도 있었으니 마냥 깨끗하다 볼 수 없죠. 그리고 법이 통과 되면 사법 행정부 등 각 관료에 정보를 요청할 권한이 생기며 이는 3권 분립에 도전하는 거대한 권력이 3권의 균형을 무너뜨릴수도 있다 봅니다. 해서 현 테러 방지법은 옳지 않다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음모 즉 sns로 대통령 욕을 했더니 잡아가고 집회하자는 글을 올렸다고 잡아가고.. 이런식의 선동은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어떻게 보면 진짜 테러방지를 위해 필요해 보이는 법인데 이를 국정원의 권력으로 주는건 문제가 있고 또 개인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 억제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참 복잡한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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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관집회하자는 글을 올렸다가 잡아간다고 하는건 비약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 집회가 발생할시 얼마든지 테러 의심단체로 지목할수 있단게 문제인거같아요. 부시 정권에서 애국법때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ebs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자료를 이곳에 올릴수가 없어 답답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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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구체적으로 권력을 행사 해야 할 경우를 적어 놓지 않고 '의심가는' 이라는 대목에서 글쓴이님 말씀대로 충분히 악용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여러면으로 현 테러방지법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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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해놓았던데 그말인즉슨, 작년 민중총궐기였나 그때 집회했던 자국민을 IS 테러리스트와 같다고 비유했던 대통령께서 이건 테러가능성이 있다하면 누구든지 테러리스트가 될수있는 그런 법 아닌가요. 현재 IS니 북한 핵,미사일이니 하는 흐름에 편승하여 안보라는 포장지를 앞세워 '테러리스트와 간첩뿐만 아니라 적이라고 생각되는 반대입장의 사람들'을 손쉽게 쳐낼수있게 하는, 정권교체를 더 어렵게하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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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ki030테러의 정의는 법안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어디에 대통령령이라고 되어 있나요? 선동하시는거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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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테러방지법은 겉모습은 빛깔도좋고 탐스러우나 속은 독이 들고 썩은내나는 과실같다고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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