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쳐서 연수원들어가면 판검사들이 교수로 출강나와서 강의해서 당연히 고퀄리티의 수업인데, 로스쿨은 그저 박사학위만 받은 교수들이 강의해서...법학전공자이긴 하죠.. 실무능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대로 법을 공부한 사람과 수박겉핥기로 대충 공부한 것과의 차이가 아닐런지요.
위엣분은 사법시험 합격 이후 얘기만 하셨네요.
로스쿨에도 판검 출신 교수님 꽤 계시고요, 실무출강오시는 수업도 있죠. 하지만 실무능력 차이 일반적이라면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로스쿨은 3년+6개월 의무연수로 짜여져있고 사법시험은 3-5년 공부+합걱후 2년 연수원으로 짜여져있죠. 절대적 기간에서 차이가 납니다. 다만 로스쿨이 수박겉핥기라는 것엔 동감을 못하겠네요. 3년 동안은 대체로 죽어라 공부하니까요. 법지식과 실무능력이 비례하진 않죠. 로스쿨생들한테도 그냥 실무과정 빼버리고 변시합격시 월급주면서 2년 연수 시켜주면 어떨까 궁굼하군요.
사법고시 1. 판례 외우는 식의 1차 와 응용식의 2차 시험 후 면접 3차 시험 머리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5년안에 붙을 수 있다는 점 그러나 머리가 안되는 이는 10년+@ 2. 이후 연수원에서 5급에 준하는 월급을 받아가며 연수 후 순위에 따라 판 검 변 으로 확정
로스쿨 1. 대한민국 상위 15대 대학교 정도 수준의 학생들 중에서 그나마 성실한 집단들끼리의 싸움으로 3대1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로스쿨 입학 (상위 대학 4년 성실하게 다닌 노력과 로스쿨 입시 통과한 노력은 사법고시 1차에 준한다고 생각) 2. 로스쿨 3년간 94학점의 기본, 실전법을 대학교 식 강의를 통해 공부(법대 수업과 난이도 동일) 3. 졸업, 윤리 셤 통과후 변시 (연수원생들과 다르게 일부 로스쿨생들은 기록형 거의 포기)
따라서 사법고시 1차도 해보고 로스쿨 공부도 해온 경험으론
사법고시는 열심히 해도 안될 수 있지만 로스쿨은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가짐.
하지만,
첫째, 대학 4년간의 성실함과 이후 상위대학 졸업생들(그 중 일부가 사법고시 1차 합격자들) 간에 3~5년의 경쟁과정 속에 법을 학습하는 로스쿨 생들을 법을 겉핥기로 배웠다고 매도하거나,
둘째, 로스쿨 교수님들 중 과거 연수원을 출강하셨거나 사법고시 출제위원 혹은 고시생들 저서를 집필한 교수들도 다수 존재하나 그들을 그저 박사학위만 받은 교수들이 강의한다고 비판하며,
셋째, 로스쿨 학업 과정중 현직 판검 초빙교수 혹은 로펌과 연계한 실무과정등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이 과연 로스쿨 제도를 만든 취지인 '서민의 법조 서비스 진입장벽을 낮출 수준'의 실무능력을 배양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법고시 1차 합격 경험이나 로스쿨의 1학년 커리큘럼조차 체험해보지 못한채 단순히 자신의 어설프고 무식한 억측에 근거하여 사법고시생과 로스쿨과정의 수업의 퀄리티나 실무능력을 논하는 것은 제대로 두 과정을 체험해 보지 못한 자의 수박 겉핥기 식의 추측에 불과하다 사료됨
윗 글 어디에도 글쓴이가 나에게서 이끌어 내고자 하는 '지능형 로스쿨 안티'의 의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부디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사회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은 일기장에 적어두거나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병신년에는 글쓴이가 꼭 하고자하는 뜻을 이루길 바랍니다.
사시랑 로스쿨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사법고시가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뽑는 인원 수 자체가 다르니깐요.
어느정도 급 차이냐는지 궁금하시면 뽑는 인원 비교와 각 대학 인재들이 얼마나 투입되냐에 달렸겠죠. 예전에는 사시는 지금에 비해서 월등한 지위에 있는 시험이고 인원은 1000명 뽑았구요. 지금은 행시랑 로스쿨로 나눴죠. 그리고 2000명 배출되구요. 이 정도 차이가 질문자가 한 "급"의 차이라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각 트랙의 보상이 차이도 노력에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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