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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살인면허?

면허2011.09.15 13:22조회 수 240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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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105427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를 지나가던 김모(42)씨는 아파트 16층 옥상에서 초등학생 A(11)군이 던진 벽돌에 맞아 쓰러진 뒤 병원에 입원했으나 뇌출혈 등으로 14일 오전 3시20분쯤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이에 따라 A군을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지만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형사적 처벌은 받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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