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복 교수님 행정법연습 시험 치신분?

글쓴이2016.04.19 18:47조회 수 700댓글 2

    • 글자 크기
소송요건에서
대상적격-특별권력관계인정여부
기타소송요건에서 행심전심절차는 설문에서 문제없다고해서 대충 터치만 햇고

본안에서 재량행위포섭-위법성심사방식-비례의원칙 위반으로 결론냇는데 맞나요

비례의원칙에서 적필상 포섭할때 뭔가 찜찜한느낌이 들엇네요ㅡㅡ.....

반환해서 해임요건에 해당하지않으므로 법령위반 or 사실오인과 잠시 고민햇다가 걍 비례의원칙으로 갓긴햇습니다만ㅜ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53403 장학금1 멋진 대극 2017.02.12
53402 [레알피누] .3 배고픈 제비동자꽃 2017.02.07
53401 글영 면제분반이요1 절묘한 노랑어리연꽃 2017.02.02
53400 부산대 기숙사 공대 2학년1 밝은 싸리 2017.01.20
53399 긱사1 다부진 협죽도 2017.01.03
53398 면담안햇는데 ㅠㅠㅠㅠ1 재미있는 비수리 2016.12.28
53397 효원특강 오늘수업4 황홀한 속털개밀 2016.12.13
53396 어머니 생신선물!!4 쌀쌀한 물달개비 2016.12.12
53395 오늘 연도 하나여?2 흐뭇한 둥굴레 2016.12.10
53394 군학점 취소1 무거운 조록싸리 2016.11.07
53393 .8 흐뭇한 야콘 2016.10.19
53392 복학생입니다!!3 날씬한 병솔나무 2016.08.24
53391 전자과 회로이론1 3시 수업4 활동적인 튤립나무 2016.08.17
53390 .9 털많은 땅비싸리 2016.08.16
53389 미래인재개발원 과목들은 증원안되나요?3 발랄한 삼지구엽초 2016.08.11
53388 전공기초4 적절한 우단동자꽃 2016.08.10
53387 철학과 서석구 교수님 수업 흐뭇한 무 2016.08.09
53386 1학년도 일선 들을 수 있어요?1 끔찍한 벼룩나물 2016.08.07
53385 마이피누 수준올리기!!1 다친 벼룩이자리 2016.07.09
53384 12 냉철한 회양목 2016.06.27
첨부 (0)